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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대갈이 장식인 두창견들 보아라

ㅇㅇ(222.101) 2024.12.04 03:54:04
조회 126 추천 8 댓글 5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읽고도 대가리로 이해가 안되면 제발 한국을 떠나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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