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실체적으로 불법임. 어떤나라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실체적으로 불법임. 어떤나라도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04 03:50:37

조회 148 추천 8 댓글 2

대통령의 계엄선포후 3시간후에
정족수와 의결수를 갖추어
의결할 수가 없는데 의결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 축츨의 의도이지
계엄선포의 당위성부정의 의도가 아님.

계엄은 대통령이 이유를붙여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려면 하루이상의 여야간의 의사결정과정
을 거친 심사숙고후의 가결만이
합법적인 것임.

이유도 안붙인 대통령의 이유있는 계엄에
대하여
밤에 3시간만에 야당이 모여
계엄해제요구를 한다른 것은
정략적인 것이며 계옴해제요구가 아님.

미국 일본 등 어느나라를 보던지간에
3시간만에 모일수도 없으며
아무런 토의과정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막기위한 막음일뿐
근본적으로 무효요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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