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령 해제요구안 아무 의미 없는거 판례 있음

부갤러(218.54) 2024.12.04 02:24:32

조회 301 추천 1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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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한때와 해제의 효력발생 시기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변호인 엄상섭의 상고 이유중 소론(所論)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엄요구(解嚴要求)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反)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獨自的見解)에 불과한 것이다(1954刑上113(1955.1.18 대판)).

1955년 판례다

국회에서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되었어도,

대통령이 직접 해제 해야 계엄령 해제임

계엄령 선포 이유>>>>

민주당이 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시도하고,

국가예산 지네들 맘대로 뒷주머니로 챙기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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