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령 받았나? 민주당, 중국 스파이 간첩죄 처벌 반대

ㅇㅇ(61.79) 2024.12.03 13:50:14

조회 94 추천 4 댓글 2

7be48577da8b60f53c8085ed42856a2dcaca79286fa32c13b347e6aea284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951_9832_3844.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1726	막연하게 공산주의하면 2030애들이 생각하는게; 그래서요? [2]	oo(222.107)	19:06	31	0
7651725	질서 있는	부갤러(119.201)	19:06	16	0
7651724	국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윤석렬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부갤러(222.110)	19:05	33	2
7651723	배신자는 누군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18.235)	19:04	45	0
7651722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시 인천공항은	부갤러(121.166)	19:04	55	0
7651721	여기가 부동산 갤러리야 [2]	부갤러(39.7)	19:04	56	3
7651720	사실 2030여자애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겠냐?	oo(222.107)	19:04	21	0
7651719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하자마자 바로 탈레반 접수; 한국도 마찬가지	oo(222.107)	19:01	43	1
7651718	정쟁은 윤상현처럼 하는거다 한동훈 머저리새끼야	ㅇㅇ(110.70)	19:01	55	1
7651717	씹폭락할거다 ㅋㅋ	원룸맨(110.35)	19:00	91	2
7651716	대구가 보수우파의 성지가 된 이유; 6.25때 마지막 보루였다; [1]	oo(222.107)	18:59	35	0
7651714	빨갱이 동훈아 니가 국힘에서 살아갈라믄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18.235)	18:59	35	0
7651713	만약에 헌재 탄핵소송 2년하면 임기 다 채우는 거냐? [1]	부갤러(211.234)	18:59	35	0
7651712	두창맨은 아는거지	ㅇㅇ(39.7)	18:58	36	0
7651711	윤석열의 실체 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18.235)	18:57	91	2
7651710	인터넷에 북한국 방호산 부대 검색해 봐라;	oo(222.107)	18:56	43	1
7651709	코인으로 90억대 비자금’...한컴 회장 차남 2심도 ‘징역 3년’	ㅇㅇ(106.102)	18:55	43	0
7651708	이 나라는 그냥 망하는게 맞다 [4]	부갤러(218.158)	18:55	67	4
7651707	이번에 계엄땜에 집값 폭락 가속화되냐 [1]	부갤러(180.64)	18:55	47	0
7651706	국아! 오늘 푹 자둬라.내일 대법원 선고가 마지막잉게. [1]	부갤러(49.142)	18:54	35	2
7651705	6.25때 가장 많은 민간인이 빨개이들한테 학살 당한 지역이 전라도임; [2]	oo(222.107)	18:54	40	0
7651704	리짜아맹은 끝났셔효~	부갤러(59.26)	18:53	40	0
7651703	방구꼇는데 똥나올때만큼 황당한 경험이 따로없지	부갤러(59.27)	18:53	26	0
7651701	동덕여대 시국선언 [2]	ㅇㅇ(14.46)	18:51	90	2
7651700	평누도는 또 버려짐 ㅋㅋ [1]	ㅇㅇ(58.78)	18:51	52	1
7651699	전쟁나면 피란가야 하는데 절대로 전라도로는 가지 마라;	oo(222.107)	18:51	28	0
7651698	이재명되면 진짜 나라망하냐? [2]	부갤러(218.158)	18:51	69	2
7651697	윤석렬 새끼가 보수한테 욕먹어도 싼 이유 [1]	부갤러(222.110)	18:51	39	3
7651696	찢재명 선거법 위반이 뭔 정치경찰?	ㅇㅇ(39.7)	18:50	23	3
7651695	한가발 패거리들은 원내대표 선출되면 즉각 사퇴해야지	부갤러(59.26)	18:50	17	0
7651694	일단 찢정권 들어서면 나는 부산으로 이사 갈것임; 서울은 무서워 [1]	oo(222.107)	18:49	40	1
7651693	드디어 헬조선 부동산 폭망이구나 ㅋㅋㅋ	부갤러(14.4)	18:49	68	0
7651692	전쟁 드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8:48	91	0
7651691	진짜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난동부리면;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거다	oo(222.107)	18:47	26	0
7651690	양비론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사법 [1]	부갤러(118.235)	18:46	39	1
7651689	이 나라는 내각제로 가야해 ㄹㅇ	부갤러(59.27)	18:46	36	1
7651688	조식 주는 아파트ㅡ 거기 식당 시설, 메뉴, 괜춘함?	ㅇㅇ(223.39)	18:46	25	0
7651687	현 시각 김건희 여사 근황 [1]	ㅇㅇ(118.221)	18:46	108	0
7651686	왜캐 졸리냐 ㅡㅡ [1]	해쏴리(106.101)	18:46	31	1
7651685	한가발의 문제는 확장성 부족이야; 타워팰리스 강남 8학군 여기서 아웃임;	oo(222.107)	18:45	31	0
7651684	4년 중임제는 국민투표 통과되기 힘들어	부갤러(59.26)	18:45	32	1
7651683	존레논암살범이 본인이 존레논이라생각..혹시 이승만이라생각	부갤러(211.234)	18:45	19	0
7651681	충성8000 이거 뒤에 팔천은 뭐냐?	ㅇ(14.5)	18:44	17	0
7651679	미국은 한국이 공산화 되는거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2]	oo(222.107)	18:43	33	0
7651678	서울 지역 호불호	ㅇㅇ(115.139)	18:43	31	0
7651677	군인들은 뭔죄냐	ㅇㅇ(14.39)	18:42	23	0
7651676	이게 다 별의순간이니하며 개고기판 개장수때문이다.	부갤러(211.234)	18:42	29	0
7651675	바실리아tv '부정선거 은폐 현장 대공개'	ㅇㅇ(1.231)	18:41	27	1
7651674	작전명: 화려한 가발..가발킹을 잡아라 ㅋㅋㅋ	부갤러(211.234)	18:40	34	2
7651672	검찰이 지금까지 윤씨네 로펌 자처했잖아	ㅅㅅ(27.115)	18:39	39	3
뉴스	‘갑작스러운 비보’ 故오요안나, 생전 안면 골절→5.18 계엄 분노 재조명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