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령 받았나? 민주당, 중국 스파이 간첩죄 처벌 반대

ㅇㅇ(61.79) 2024.12.03 13:50:14

조회 83 추천 4 댓글 2

7be48577da8b60f53c8085ed42856a2dcaca79286fa32c13b347e6aea284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951_9832_3844.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22360	실시간 환율 1425원 ㄷㄷ 하루만에 18원5전 폭등 실화냐? ㅋㅋ [2]	이진	02:54	193	5
7622359	계엄선포자체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통보 절차도 없어서 [3]	ㅇㅇ(110.8)	02:54	84	2
7622358	국회예산삭감이면 매국노재산환수해서 땜빵허자	부갤러(115.92)	02:54	23	0
7622357	2찍님들 지금 상황파악을 못하시는데 [1]	ㅇㅇ(59.9)	02:54	145	3
7622355	계엄하에 매국노재산 강제환수하쟈 수천조는 넘을듯	부갤러(115.92)	02:53	31	0
7622354	이재명이 대통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ㅋㅋㅋ [4]	원룸맨(110.35)	02:53	153	1
7622352	야 됐고 ㅋㅋ 이 형님들 출똥하면 끝이다...	ㅇㅇ(1.231)	02:52	127	0
7622351	대통령 후보자들 뽑을때 직무접합성 및 직무적성검사를 봐야한다! [2]	부갤러(1.241)	02:52	46	1
7622350	윤두창 최면어플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127)	02:51	41	1
7622349	일본이 곧 멸종붕괴될 조짐이야	부갤러(115.92)	02:51	70	0
7622348	2025년 클라우드 슈밥의 예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220.120)	02:51	111	0
7622347	모든게 운빨인걸 알게되면 모든것에서 자유로워짐	ㅇㅇ(106.101)	02:51	63	1
7622346	부당하다고 생각 되면 그때 광주처럼 목숨걸어 ㅂㅅ들아	부갤러(211.234)	02:50	40	0
7622345	용산으로 옮긴 기업들 망했다는 전설이... [1]	ㅇㅇ(49.173)	02:50	96	3
7622344	국개들이 국회로 진입 성공한게 아니라 몰이한거임 [1]	ㅇㅇ(175.223)	02:50	88	5
7622343	ㆍ윤석열 대통령은 할일 했으니 [1]	부갤러(59.23)	02:50	69	6
7622342	계엄해제 아니래. [40]	ㅇㅇ(61.78)	02:49	2787	37
7622341	전쟁 준비해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ㅇㅇ(118.235)	02:49	192	0
7622340	나거한 강간당할뻔한거 ㅋㅋㅋ	원룸맨(110.35)	02:49	61	0
7622339	찍찍이들 아갈묵념이노 ㅋㅋㅋㅋ	부갤러(115.92)	02:49	34	0
7622337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따위가 국립묘지에 있으니 또 모방하네..." [2]	ㅇㅇ(110.8)	02:48	79	2
7622336	서천 군사지구 C2-1 부지 3년전 14.2억에 낙찰이었는데	부갤러(106.101)	02:47	49	0
7622335	계엄령 괴담 비판했던 조선일보. 김민석이 맞았다. [2]	ㅇㅇ(49.173)	02:47	124	1
7622334	출입통제·연락두절…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실 침묵 ㅋㅋ	원룸맨(110.35)	02:47	108	1
7622333	최면어플ㅋㅋㅋㅋ	ㅇㅇ(116.127)	02:47	25	0
7622332	어차피 죄다 민좆당새끼들이 가로막을거 계속 유지 하면서	ㅇㅇ(175.223)	02:46	42	2
7622331	F-16은 아까 왜 뜬걸까 도대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220.120)	02:46	142	0
7622329	디시로 대통령 마음껏 욕하고 드립치는 시대가 된지 20년이 넘었음	ㅇㅇ(182.222)	02:46	49	0
7622328	5.18로 선동하지마라 개새끼들아 [3]	부갤러(211.234)	02:45	55	2
7622327	국회요구언가결됫다고 계엄해제아냐 [2]	부갤러(106.101)	02:45	135	3
7622325	영끌이들 한강 다이빙 줄 엄청 길겟네	부갤러(118.235)	02:45	68	0
7622324	와 씨발 진짜 꿈꾼거 같아	ㅇㅇ(118.235)	02:44	75	0
7622323	삼전 얼마나 빠질지 기대된다 ㅋㅋㅋ	원룸맨(110.35)	02:44	75	2
7622322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내림. [1]	ㅇㅇ(49.173)	02:44	95	2
7622321	절차없는 계엄선포 및 국회장악시도는 명백한 내란죄임 [11]	ㅇㅇ(223.38)	02:44	165	10
7622319	계엄령 개좋네	신종야옹	02:43	82	0
7622318	본인 충암고출신인데 [3]	ㅇㅇ(222.100)	02:43	208	7
7622317	2찍들 추하다.. [2]	이거는(175.215)	02:43	58	5
7622316	계엄령은 윌스미스 따귀사건 같은거다	ㅇㅇ(182.222)	02:42	51	0
7622315	이재명 대통령되면 상법개정 통과된다	ㅇㅇ(59.9)	02:42	72	3
7622314	홍어들 능지가 심하노 [4]	ㅇㅇ(175.223)	02:42	91	3
7622312	찢찍이들 선동질 저질임. [1]	ㅇㅇ(112.151)	02:41	46	4
7622311	한때 환율 1430원 돌파, 비트코인 30% 폭락 ㅋㅋㅋㅋ [2]	원룸맨(110.35)	02:41	141	0
7622308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라 다까먹음	부갤러(183.109)	02:40	36	1
7622307	코스피 개씹창 기대해라 ㅋㅋㅋ	원룸맨(110.35)	02:40	77	0
7622306	비상계엄령 충암파 군인 (김민석 의원 재평가 ㅋㅋ)	ㅇㅇ(1.231)	02:39	169	7
7622305	윤석렬이 아무리 병신이어도 [26]	부갤러(118.235)	02:39	1984	43
7622303	인제 국힘은 끝났네 [3]	이거는(175.215)	02:39	113	3
7622302	영국 외무부, 계엄령에 한국 '여행경보' ㅋㅋㅋ	원룸맨(110.35)	02:39	70	1
7622300	내년 3월 대선 치룬다. [4]	ㅇㅇ(49.173)	02:38	116	1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