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령 받았나? 민주당, 중국 스파이 간첩죄 처벌 반대

ㅇㅇ(61.79) 2024.12.03 13:50:14

조회 93 추천 4 댓글 2

7be48577da8b60f53c8085ed42856a2dcaca79286fa32c13b347e6aea284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근 산업 및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간첩죄 개정 반대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실상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951_9832_3844.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51942	한동훈은 권력욕과 아이돌병	ㅇㅇ(182.222)	20:45	26	0
7651940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지들이 뭐라고 탄핵이라는거야?	부갤러(211.234)	20:45	14	0
7651939	카드론 연체 갚으려고 또 빚낸다...‘빚돌려막기 대환대출’ 11% 증가	부갤러(211.234)	20:45	23	0
7651938	전북에 의외로 우파가 좀 있는 이유	부갤러(118.219)	20:44	30	0
7651937	222.103 병신빨갱이새끼 글삭했네 ㅋㅋ	ㅇㅇ(116.121)	20:43	16	0
7651936	윤석열 “이준석 100년 만에 한번 나올 인재… 의견 경청할 것"	부갤러(211.234)	20:43	32	0
7651935	예언)일본 보수처럼 민주당도 계파싸움할꺼다 [1]	부갤러(106.101)	20:43	24	0
7651934	계엄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이거임...JPG [6]	부갤러(121.177)	20:43	398	25
7651933	[속보] 공수처장, 윤석열 긴급체포 가능하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12.152)	20:43	53	0
7651931	해쏴리를 탄핵해야지 ㅡㅡ [1]	ㅇㅇ	20:43	22	0
7651930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한 자체가 내란동조죄 아니니?	부갤러(211.234)	20:42	13	0
7651929	만 27살이면 살만큼 산거냐? [2]	ㅇㅇ(112.159)	20:41	18	0
7651928	전북은행 1호 통장이 박정희임 은행부터 다썩음 보수의 땅 전북 ㅋㅋ	ㅇㅇ(223.39)	20:41	35	0
7651926	윤석열 “이준석 100년 만에 한번 나올 인재… 의견 경청할것"	부갤러(211.234)	20:40	33	2
7651925	엣지누나	ㅇㅇ(112.172)	20:40	29	0
7651924	그러니까 십새들아 집 사냐마냐 [1]	대한민국상남자	20:40	18	0
7651923	재산이 많아도 문제네	ㅇㅇ(211.36)	20:39	32	0
7651922	한가발이 새키 그냥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노? 새키야 변호사나 해 먹어	oo(222.107)	20:37	20	0
7651921	아 비번 머냐 글이 안 지워져 ㅡㅡ	해쏴리(106.101)	20:37	23	0
7651920	보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가 제일 꿀보직이다	ㅅㅅ(27.115)	20:37	23	0
7651918	모 큰산 ... 거기 주위로 지랄 스럽더라	야스2 치토스(121.142)	20:36	23	0
7651916	윤사장 월급받으면서 열심히 일할때지 술쳐먹고 잘땐가	영규와맹규	20:34	16	0
7651915	윤석열 계엄 칭찬한 이지성 전북 전주사람이네	ㅇㅇ(223.39)	20:34	40	2
7651914	생각해보니, 비트 코인이 석유보다 더 가치있지 않남?	겨자씨의믿음	20:34	16	0
7651913	주한미국대사 "상종 못해?, 그런 말 한적 없다" [9]	ㅇㅇ(117.111)	20:33	391	32
7651912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더 믿는 대통령	김씨	20:33	26	0
765191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아님. 그래서 검찰이 확보하는 윤석열 증거	부갤러(61.109)	20:32	29	0
7651910	"상종 못한 윤석열 정부...........? "	ㅇㅇ(110.8)	20:32	39	1
7651908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껴야 한다는데 이건 법알못 빡대가리 새끼 주장이다 [2]	ㅅㅅ(27.115)	20:31	28	0
7651906	조태열 "계엄 때 미국대사 전화 안 받아‥잘못 이끌고 싶지 않아서"	부갤러(211.234)	20:29	39	0
7651905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20:29	12	0
7651904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 국내 임대주택 산업 왜 허락해주는거임?	ㅇㅇ(1.227)	20:29	22	0
7651903	■ 여기 갤 사람들 대출에 대해 좆도 모르나봄...	ㅇㅇ(182.218)	20:28	32	1
7651901	아니 압수수색을 막어??ㅋㅋ 어이없네	부갤러(59.11)	20:27	53	0
7651900	"장갑차 국회 들어왔는데…" 조국 '허위사실 유포' 고발 당해	부갤러(211.234)	20:27	39	3
7651898	임영웅 백골부대 출신이었네 잘못 건드림 좆됐다 [3]	부갤러(180.69)	20:26	132	1
7651897	이재명에 반대하는 이유	ㅇㅇ(1.209)	20:25	30	2
7651896	씨발년들 꼴 좋다	부갤러(116.127)	20:24	58	1
7651895	"당장 이럴 줄 예상 못 해"...압수수색에 대통령실 당혹	ㅇㅇ(110.8)	20:24	40	0
7651893	3년전 추미애가 윤석열을 띄워주고 변명한거야	ㅇㅇ(223.39)	20:23	26	0
7651892	이새끼가 대통령되면 국가멸망임	ㅇㅇ(183.109)	20:23	58	4
7651891	20년전보다 퇴보중인 한국 음악계	부갤러(61.77)	20:23	40	2
7651889	걍 정치애기면 정신병자들 존나많네	부갤러(211.105)	20:21	21	0
7651888	일본도 손절하네 ㅋㅋㅋ	부갤러(211.234)	20:21	91	5
7651887	내란죄 법조문에는 이것이 있다. [2]	부갤러(59.26)	20:20	51	0
7651886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 경찰청장 미리 불렀다	ㅇㅇ(110.8)	20:20	22	0
7651885	이재명 대통령 2심 관계 없이 출마가능!!	부갤러(211.235)	20:20	48	0
7651884	日 총리, 美 국방장관에 "韓 계엄,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	부갤러(211.234)	20:20	23	0
7651882	결국 폭락이의 승리인 이유떴다 ㅋㅋㅋ	부갤러(118.127)	20:19	54	0
7651881	윤석열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 [2]	ㅌㄷㅅ	20:18	58	1
뉴스	[IS인터뷰] ‘취하는 로맨스’ 이종원, “현대 로코 키스신 처음이라 부끄럽고 떨려”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