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거보고 임기단축 개헌이 윤두창 빨리 몰아내는거라고 약파는데

ㅇㅇ(59.14) 2024.11.26 14:47: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www.kyeonggi.com

임기단축으로 윤두창 내려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입장들은

헌법 조문에서 임기증가나 중임변경 그게 아닌 이상에야 현직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말한거 아닌가?

근데 임기단축만 있는게 아니라 중임제?

이거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꾸는데 이거 중임변경 아닌가?

그럼 현직자에게 효력이 없는건데

윤두창 몰아내는게 맞냐니까?

윤두창은 현직자니까 효력 없을테고

그냥 다들 사기치고 댕기는거지 ㄹㅇ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최애 조합, 수수료는 0?	운영자	25/01/09	-	-
7785543	포항환호힐스테이트 완판임박	부갤러(106.102)	02.23	45	0
7785542	화교분탕들의 미친 천안문	ㅇㅇ(110.70)	02.23	38	0
7785541	전세계 '금' 씨가 말랐다…'금' 쓸어담는 미국 [1]	부갤러(211.234)	02.23	106	1
7785540	여자가 못나서 40살되도록 아무도 안데려가면 저렇게되네	ㅇㅇ(218.152)	02.23	74	2
7785539	136억 '떨이'로 마이클 조던 집 사더니…흔적 싹 지운 불스 팬	ㅇㅇ(106.102)	02.23	71	0
7785538	애새끼 범죄 저지를때마다 범죄정도에 벌점매겨서	ㅇㅇ(182.222)	02.23	27	0
7785537	부동산 폭락은 결혼과 관련이 깊음.	복지게이	02.23	82	0
7785536	** 솔까 집에서 로봇이 이정도면 [1]	ㅇㅇ(1.233)	02.23	62	0
7785533	부산시내 엄궁더샵리오먼트	부갤러(106.102)	02.23	46	0
7785532	국힘 대선후보는 한동훈이라니까	부갤러(211.234)	02.23	60	1
7785531	중국은 로봇에게 나라 망할듯.ㄷㄷㄷㄷㄷㄷㄷㄷ [2]	빌라월세(112.214)	02.23	84	0
7785530	에코델타시티 대방엘리움리버뷰 중대형아파트	부갤러(106.102)	02.23	44	0
7785528	민폐자식 키우는 부모새끼들 참 뻔뻔함	ㅇㅇ(182.222)	02.23	35	0
7785527	나 대출없는 서울 자가인데	부갤러(106.101)	02.23	60	0
7785526	영등포 동작구 광진구 [2]	ㅇㅇ(211.235)	02.23	84	0
7785524	ㅋㅋ 조센징들 망하는 거 왜케 기분좋냐 ㅋㅋ	ㅇㅇ(39.7)	02.23	43	0
7785523	조센징은 보신탕이나 없애면서 신선놀음이나 하는게 맞어 [1]	부갤러(211.234)	02.23	32	1
7785522	니 보짓값 하락 관심없다고 늙은년아 [1]	원룸맨(110.35)	02.23	58	2
7785521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 분양가	부갤러(106.102)	02.23	61	0
7785520	중국은 하얼빈 하나로도 남한을 이김	부갤러(58.29)	02.23	60	0
7785518	1020들이 들딱586 서울 아파트 다 물려받을텐데, 뭔 걱정?ㅋㅋㅋㅋㅋ [1]	빌라월세(112.214)	02.23	44	0
7785517	로봇청소기조차 중국한테 밀리는데.. 조센징 로봇되겠냐? [1]	부갤러(211.234)	02.23	64	1
7785516	병신년아 관심없으니 꺼지라고 ㅋ	원룸맨(110.35)	02.23	45	1
7785515	동맹이면 10억 달러는 투자해야지!! [22]	공부는머리	02.23	1634	23
7785511	"중국 반도체, 이미 한국 넘었다"…TV 출하량도 지난해 첫 추월	ㅇㅇ(106.102)	02.23	82	0
7785510	남한은 사실상 끝난 나라임	부갤러(58.29)	02.23	105	2
7785508	하급지 사는 색히들은 멀리해라.	부갤러(168.126)	02.23	44	2
7785507	다른새끼들도 아니고 내가 진지하게 뭔얘기하믄 [1]	부갤러(222.239)	02.23	37	1
7785506	과천 시속 500키로 급발진중 [5]	ㅇㅇ(110.70)	02.23	287	15
7785505	경기의왕 vs 경기안성 vs 천안 vs 부산 vs 광주광역시 순위좀	부갤러(223.39)	02.23	38	0
7785504	거지동네 gtx 못깔게 해야된다 [5]	부갤러(168.126)	02.23	88	2
7785503	담주 주말 집회는 어디서 함	ㅇㅇ(106.102)	02.23	24	0
7785502	늙은년들이 염병떨어봐야 달라질건 없음 ㅋㅋ	원룸맨(110.35)	02.23	55	5
7785500	얼마나 입이 싸구려믄 씨발 저런거먹고	부갤러(222.239)	02.23	40	0
7785499	경기의왕 vs 경기안성 vs 천안 vs 부산 vs 광주광역시 순위좀 [2]	ㅇㅇ(223.39)	02.23	41	0
7785496	[정보]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아파트 매수할 필요 없는 이유, ㅇㅇㅇㅇㅇㅇ	ㅇㅇ(182.211)	02.23	119	1
7785495	교회를 누가 설교들으러가냐 [2]	부갤러(222.239)	02.23	82	1
7785494	이제 취업2년차 20후반 남자가 자산 현금1000만원도 없으면 거른다	ㅇㅇ(14.46)	02.23	58	0
7785493	삼성 입사후 직급 머부터 시작험?	ㅇㅇ(175.223)	02.23	48	0
7785492	재개발전문가김제경소장 무료도서증정하네요	보금자리	02.23	28	1
7785491	나라 멸망 뉴스 떴노 ㅋㅋㅋ [19]	원룸맨(110.35)	02.23	2513	40
7785488	30대 남자 전성기 맞음 ㅇㅇ	원룸맨(110.35)	02.23	90	1
7785486	하 엠생동네는 그냥 줘도 살기가 싫냐.	부갤러(168.126)	02.23	42	1
7785483	주고받는걸로 할거믄 시발것들아 ㅋ ㅋ ㅋ ㅋ	부갤러(222.239)	02.23	34	1
7785482	30세 이상이고 결혼 안하면 솔로세 별도로 내야 공정한 것임 [2]	oo(222.107)	02.23	66	0
7785481	자식없이 연금 받고 싶으면 솔로세 별도로 내야 [1]	oo(222.107)	02.23	48	1
7785480	목사따위 설교들으러 교회가는거	부갤러(58.29)	02.23	36	0
7785479	나한테 씨발년들아 니가뭔디 그런얘기하냐고 [2]	부갤러(222.239)	02.23	51	1
7785478	목사는 직업도 아님. 애초에 개나소나 하는게 목사임 [1]	ㅇㅇ(211.36)	02.23	54	3
7785476	연금 받는 노인들 자식 없으면 연금 주지 말아야 함	oo(222.107)	02.23	54	0
뉴스	[RE스타] 문가영 진가 빛나는 ‘그놈은 흑염룡’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