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의 고의성이 없다가 판사의 판결이유인데 그럼 우발적이냐?

ㅂㅈㅁ(222.107) 2024.11.25 17:50:10

조회 52 추천 1 댓글 1

위증은 인정하는데

위증교사는 무죄?

그럼 위증한게

순수하게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스스로 위증했다고 본다 이거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03148	문가비가 정우성한테 낙태하라고 칼협받아서 차단하고 출산	ㅇㅇ(223.62)	11.25	130	0
7603147	이재명이 지한테 반기든 의원들한테 일일이가서 대가리 박지 않는한	ㅇㅇㅇ(118.235)	11.25	35	0
7603146	한 인물의 일련 사건이 업적이 아니라 과오로 이정도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ㅇㅇ(117.111)	11.25	33	0
7603144	소오름) 리짜이밍 만진당 대표 주변인물 근황 ㄷㄷㄷ	ㅇㅇㅇ(118.235)	11.25	41	1
7603142	1찍이들은 느그찢 부터 정우성까지 꽁씹 노콘질사가 기본값이네 [1]	ㅇㅇ(223.62)	11.25	59	0
7603141	좌파들은 느그집에 누구 초대는 하냐? 할수는 있냐?	ㅇㅇ(117.111)	11.25	33	0
7603140	전라도나 좌파사람에게 전라도+홍어 이두마디만 하면	ㅇㅇㅇ(118.235)	11.25	41	1
7603138	적당히 현실엠생그자체인 홍어새끼 이그니션 해두었으니	ㅇㅇ(117.111)	11.25	27	0
7603136	전라도 특징 (내생각)	ㅇㅇㅇ(118.235)	11.25	43	0
7603133	전라도 편도리는 서울산다고 강조하는데 정작초본은 못깜 ㅋㅋㅋ	ㅇㅇ(117.111)	11.25	36	0
7603131	지들이 영끌투자짓해서 현금없어놓고 물가타령하노 ㅋㅋㅋ [8]	ㅇㅇㅇ(118.235)	11.25	1267	48
7603129	근데 부갤에서 찐으로 민주당 지지하는것도 이해는 감 [2]	ㅇㅇ(117.111)	11.25	52	2
7603127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시진핑 공통점	ㅇㅇㅇ(118.235)	11.25	41	2
7603126	부자들이 도망가는 이유 알려준다	부갤러(27.117)	11.25	42	0
7603124	제일 못믿을 애들이 대출끼고 가지고있으면서 상승장,전고점 드립치는 애들임	ㅇㅇ(117.111)	11.25	46	0
7603123	전라디언 애미애비 졸부가 순자산 100억 있어도	ㅇㅇㅇ(118.235)	11.25	35	1
7603122	유현준참여? 또 사옥 옮긴다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jpg	앨런	11.25	80	2
7603120	인천,김포,파주,일산 터 안좋음	ㅇㅇㅇ(118.235)	11.25	54	0
7603119	홍ㆍ어들 추잡한 EU	ㅇㅇ(117.111)	11.25	32	0
7603118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 특	ㅇㅇㅇ(118.235)	11.25	58	2
7603117	김대중	ㅇㅇㅇ(118.235)	11.25	25	0
7603114	내가 전라도범죄충+조선족+중국인 한방에 보내는 단어 알려줌	ㅇㅇ(117.111)	11.25	27	0
7603113	전라도 특 :) 초본까라하면 욕하거나 도망감 ㅋㅋㅋㅋ	ㅇㅇ(117.111)	11.25	27	0
7603112	세무조사는 대체 왜 하는거냐? [1]	부갤러(27.117)	11.25	65	0
7603110	연봉 3500인데 버틸수 있는 지역 있냐 [7]	ㅇㅇ(211.235)	11.25	92	0
7603108	여기 초본 뽑아오라하면 못뽑는애들 천지아닌가ㅋㅋ	ㅇㅇ(117.111)	11.25	54	2
7603107	민주당,좌빨,북한,전라도 까이면 발작하는 122.35	ㅇㅇ(117.111)	11.25	33	1
7603104	진짜 박근혜때 2012~2016 존나 살기좋았음	ㅇㅇ(117.111)	11.25	56	3
7603102	116.127(집아이피)=106.102,117.111(헬지통피)= 전라도	ㅇㅇ(117.111)	11.25	35	0
7603101	원래 못사는애들이 도둑질 ㅈㄴ 잘함	부갤러(27.117)	11.25	41	0
7603099	우파 식물인간>>>넘사>>>좌파 서울대	ㅇㅇ(117.111)	11.25	41	1
7603098	까보전 알보칠은 과학이어라...	ㅇㅇ(117.111)	11.25	37	0
7603096	애 셋 낳으면 장점이 뭐냐?	ㅇㅇ(61.34)	11.25	38	0
7603095	정우성 vs 강동원 누가 더 낳냐 ?	부갤러(113.199)	11.25	85	0
7603094	Allida <---- 이새끼 아무것도 인증못하는 병신,버러지	ㅇㅇ(117.111)	11.25	38	0
7603091	조선족=전라도=북한놈년=버러지=핵폐기물 인데	ㅇㅇ(117.111)	11.25	29	0
7603090	아수라제거를 위해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군	ㅇㅇ(117.111)	11.25	34	0
7603088	민주당 지지하거나, 전라도거주하거나 본가가 전라도,북한인 애들특	ㅇㅇ(117.111)	11.25	31	1
7603086	탈조선 답 없다 [1]	ㅇㅇ(122.202)	11.25	99	1
7603085	초본까면 1번주소가 전라도,충청도인것들이 사이버믿고 허언퍼레이드 ㅋㅋㅋ	ㅇㅇ(117.111)	11.25	36	1
7603083	남은 재판 3개중 1~2개를 오늘 선고때린 호남판사가 한다던데	ㅇㅇ(117.111)	11.25	36	1
7603081	우발적 위증 이런 것도 잇노?	ㅂㅈㅁ(222.107)	11.25	37	0
7603080	송파구 올훼도 재건축 못하고 있는데 [2]	ㅇㅇ	11.25	87	0
7603078	위증교사죄에 고의가 없다는 논리로 판결 내리는 거 보소 [1]	ㅂㅈㅁ(222.107)	11.25	43	0
7603077	집값 꺾이고 매물은 쌓이고…부동산 빙하기 온다/한국경제TV	ㅇㅇ(1.232)	11.25	61	0
7603073	정우성 미혼모 캠페인했다고 욕할게 뭐있냐	부갤러(221.145)	11.25	77	0
7603071	"수출-내수 모두 어려운 한 해 될 것" [불확실성 갇힌 한국 경제]	ㅇㅇ(1.232)	11.25	62	3
7603068	고의가 없다면 우발적으로 위증을 했냐? 판사새키야	ㅂㅈㅁ(222.107)	11.25	37	0
7603066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가 없다 위증죄에 고의가 없다고? [5]	ㅂㅈㅁ(222.107)	11.25	63	0
7603065	주위 새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5]	부갤러(121.132)	11.25	112	0
뉴스	日 록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공연 실황 개봉해 첫 내한	디시트렌드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