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국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걱정한다면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5:14:20

조회 56 추천 0 댓글 0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기를 바래야하는거 아닌가?

유전이라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서 무죄가 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무전이라 전세금 못돌려줘서 사기죄 유죄가 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은 민사관련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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