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언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안해보지

논리실증주의(119.65) 2024.11.25 14:58:45

조회 41 추천 0 댓글 0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문제가 되는 영역은

돈으로 무죄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거지

형사재판같은거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아야하는경우

그때 유전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문제가 된다.

그거보고 세상 더럽다하면 이해가되지만

돈문제로

돈으로 해결하면 합의를 할수있지만

돈도없으면서 저질렀다

이건 무전유죄는 아주 정당한 것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ep5- 도파민과 0DTE	운영자	24/11/15	-	-
AD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상금 4,000만원	운영자	24/07/01	-	-
7608593	부갤 영끌이 개븅신들은 지금 금리 인하가 [5]	ㅇㅇ(211.246)	11.28	208	8
7608592	요즘은 자꾸 남자가 동등혼 해서 문제되는거 아님? [2]	Snob	11.28	87	0
7608590	은행 이자가 이 정도면.. 돈.. 상환금.. 일부 절삭.. 해야 한다..	야스이 센타치(211.53)	11.28	85	0
7608589	가계대출이 위험한게아니야 기업대출이 한계상황인거지 [1]	조커(211.245)	11.28	83	1
7608588	진짜 윤석열은 개새끼는 맞네 ㅋㅋ 금리인하를 하네 [1]	ㅇㅇ(123.109)	11.28	190	4
7608586	한국주식 하는 이유가뭐임대체	르망93	11.28	52	0
7608585	금리 인하 ㅅㅅ	Dd(106.102)	11.28	59	0
7608584	오늘 과천 [5]	ㅇㅇ(112.220)	11.28	297	5
7608583	대왕고래 해야하는거 당연한거아님??? [1]	건전맨	11.28	85	2
7608582	나라망해서 금리내려도	ㅇㅇㅇㅇㅇ(118.235)	11.28	166	3
7608581	부동산 정리했다 ㅋㅋㅋ 내년에 잔금만 받으면 [6]	ㅇㅇ(211.246)	11.28	176	4
7608580	사라!!!!!! 이쁜 케이스와 사라!!!! 만육천원 ㅋㅋㅋㅋ 음질은	야스이 센타치(211.53)	11.28	56	0
7608578	분당 < 여기 잘사는동네임? [4]	부갤러(121.190)	11.28	117	0
7608577	기업 부채비율 높은거 봤으면 특히 롯데 [4]	르망93	11.28	169	0
7608576	내수 없이 이제는 멸망이야 [16]	ㅇㅇ(118.235)	11.28	143	0
7608574	금리인하 좋아하고 있는거야? [9]	부갤러(125.132)	11.28	246	3
7608573	금리인하한다고 좋아하는 영끌이들이 저능아인이유 [37]	ㅇㅇ(223.62)	11.28	3693	130
7608572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짜 하네ㅋㅋㅋㅋ [10]	ㅇㅇ	11.28	182	1
7608571	영끌이들 신났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폭등) [26]	ㅇㅇ(1.231)	11.28	191	1
7608569	퐁라기들 또 패배했다며? [1]	부갤러(1.227)	11.28	69	2
7608567	금리 왜 안쳐올리는거냐 대체 [9]	르망93	11.28	262	3
7608566	서울 12평대 빌라 적정가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8]	ㅇㅇ(119.196)	11.28	101	0
7608565	'또또또 찾아온 그놈'…여사장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남성	부갤러(39.116)	11.28	59	1
7608564	골드만 내년 한국 금리 2프로ㅋㅋㄱㅋㅅㅂ [3]	ㅇㅇ(211.235)	11.28	224	3
7608563	집좋노이기ㅋㅋ [3]	카페라떼샷추가	11.28	118	1
7608562	영끌 vs 폭락이 [3]	ㅇㅇ(121.141)	11.28	78	0
7608561	기준금리 올랐다 이창용만세!!!! 영끌이들 좆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ㅅㅇ(121.162)	11.28	163	4
7608560	폭락이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건 따로 있음 [1]	부갤러(1.240)	11.28	124	2
7608559	외국어 공부해라	ㅇㅇ(125.240)	11.28	61	1
7608558	금리 0 이나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건 무한 발권 IMF SDR 뿐 [3]	야스이 센타치(211.53)	11.28	94	0
7608557	자식 낳은 퐁퐁이 연전연승. 유류세 인하 연장.	우바새(211.234)	11.28	47	1
7608556	이나라에 재산세,종부세 꼬박꼬박내는 사람이 망할꺼라는게. 폭락이들 주장	부갤러(14.36)	11.28	65	2
7608555	금리인하...위기의 폭락이를 구원할 단 한사람....jpg	건전맨	11.28	118	5
7608553	나랏님 엿같은거 골라서 시발 ㅋㅋㅋㅋㅋㅋ [1]	@@(222.112)	11.28	64	0
7608552	유로.. 미국 캐리 축적 하던 시기.. 09년.. 금리 "0"	야스이 센타치(211.53)	11.28	46	0
7608551	개창용새끼 문재앙 알박기 인사ㅋㅋㅋ	부갤러(211.234)	11.28	157	2
7608550	나이스 평가 ㅈ소아님?	ㅇㅇ(106.101)	11.28	44	1
7608549	도지코인으로 4백 벌었는데 하나도 안기쁨 [2]	ㅇㅇ(125.240)	11.28	91	0
7608548	저성장엔 저금리가 맞는거다	중고노인(223.38)	11.28	63	0
7608547	이자 이익만 31.4조.... 상환금.. 일부 절삭 해주고 추후	야스이 센타치(211.53)	11.28	59	0
7608546	한은은 이로써 할 수 있는 걸 다 했음	ㅇㅇ(125.240)	11.28	87	2
7608545	아. 금리 인하햇네.. 폭락이들 어케하나....	부갤러(14.36)	11.28	100	3
7608544	폭설이 내릴건데 성냥불 하나 켜서 뭐하누	ㅇㅇ(125.240)	11.28	92	2
7608543	씹창용 씹두창 분신이다 ㅋ	원룸맨(106.102)	11.28	105	4
7608542	니들 근데 나라망해도 별타격없잖아 ㅋㅋㅋㅋㅋ	조커(211.245)	11.28	57	0
7608541	일본 금리인상이 더 ㅈ됐는 데 뭔 상관ㅋㅋ	ㅇㅇ(112.187)	11.28	75	1
7608538	엔저도 가능한데 원저가 안될게 뭐임 [1]	부갤러(175.112)	11.28	124	2
7608537	2세도 낳고 금리인하에 신생아 대출까지	우바새(211.234)	11.28	79	1
7608535	한은 발표 = 기상청 발표	@@(222.112)	11.28	81	0
7608534	내수는 이미 회복불가능한게	ㅇㅇ(39.7)	11.28	126	1
뉴스	블랙핑크, 스타 브랜드평판 2024년 11월 빅데이터 1위 차지	디시트렌드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