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강대국의 아가리는 허물...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강대국의 아가리는 허물...앱에서 작성

야스이■센타치(218.234) 2024.11.14 18:53:5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핵응징ㅋㅋㅋㅋㅋㅋ 보지로운 능지력 답다...

서면...국제법적 강제적 범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안에 들어 가야.. 된다..

없다?? 아가리는 구속력 없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러시아, 미국,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각서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보장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위협을 자제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으면 UN

안보리에서 논의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음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

이 각서는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러시아의 침공 등 유사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공약 명확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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