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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사기 해결 안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뒷배라서임?

ㅇㅇ(58.236) 2024.11.14 11:54:33
조회 72 추천 1 댓글 7

예전에 판사도 전세사기 당해서 사기범 최대형량 받았다는 기사 봤는데

판사까지 당할 정도로 모두가 전세사기에 취약한데 처벌은 솜방망이고

돈없는 피해자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

국민들은 절대다수가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그런데도 전혀 해결 안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그걸로 이득을 얻는 입장이라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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