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편입은 유엔 참관 하에 국민 투표. 여기서 하는 얘기 1도 안됨

영토 편입은 유엔 참관 하에 국민 투표. 여기서 하는 얘기 1도 안됨 앱에서 작성

야스이 센타치(114.70) 2024.11.09 21:00:17

조회 63 추천 0 댓글 0

유엔 미 참관 국민 투표?? 인정도 안 된다..

중국 분할?? 각 자치구 이제 한족이 압도.... 못 한다

플레비시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

현실적인 것으로 통치권의 정당성 또는 계속집권 여부나

일정한 정책에 대한 임의적, 헌법현실적, 신임투표적 국

민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퍼렌덤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띠

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컨대 국민투표로써 영토의 귀속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

임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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