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ERIS 모델이라는 수출주도경제 극복 방안이라는 것도 답이없다

대노인

2024.11.04 22:49:40

조회 5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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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쉽지만 1,2,3,4 지금 다 실행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4는 EU 경제연합 같은 모델로 타 국가와 상품시장을 합쳐서 내수 시장을 1억 이상으로 만들 때나 말이 되는 소리임.

중소기업, 한국은 자금을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안되고 서비스 IT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우후죽순 나오는데

이것도 까보면 잘못하면 깡통 될 수 있음

플랫폼 규제라는 것은 국가가 때려 먹이면 그대로 끝

그나마 지금까지 라인, 카카오 등을 만들어낸 것도 어찌보면 한국이 그간 운과 머리가 좋았지.

근원적인 문제는 자원의 부재임.

지금 세계 정세는 자원의 소모전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그 소모전에서 한국이 밀레토스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밀레토스도 올리브 기름 팔아먹을 때는 온갖 부를 다 쓸어담다가

페르시아-그리스 전쟁 터지자마자 폭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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