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1년 안에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약 4,5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월성원전 등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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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뒤통수를 친 푸틴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여론 조성‘
이번 협정 제10조에 따르면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이 문구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한국도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서유럽 국가 및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기 힘들어진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은 지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60년에 한번 개정하면서 10년에 한 번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미국과 적성국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2기 내각의 외교안보팀 중 한 명으로 손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면 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막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나토처럼 한국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협정을 빌미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요구하면서 빅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1년 안에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약 4,5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월성원전 등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현무 시리즈 미사일 등 핵무기 투발 수단을 많이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이 한국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며, '미중패권전쟁'의 성격이 하루 아침에 '한중패권전쟁'으로 전환되므로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보유 중인 KF-21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20보다 레이더 성능이 한 세대 이상 앞서고 있으며,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다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전투기 탑재용으로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수년 내에 전력화되어 대량 배치될 경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함정은 한국 공군에 의해 모두 괴멸될 수 있다.
한국군이 개발한 KF-21의 경우 작전반경이 약 1,3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경을 포함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작전범위에 들어가는데 중국군은 KF-21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북중국부터 대만에 이르는 해안에 모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공군 및 해군 함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중국은 과도한 군비지출로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 전략은 중국과의 전면전 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기술, 첨단 부품 등을 통제하여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군이 군비증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파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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