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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이 년 웃기는 년 일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4.10.21 16:51:37
조회 138 추천 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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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가 대통령이여 뭐여 면책권도 없으면서

국회에서 행하는 공무 집행을 공권력으로 쳐막네

깜빵 가야제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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