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소멸 빈집처리방안

부동산 지방소멸 빈집처리방안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58) 2024.10.19 02:48:53

조회 64 추천 0 댓글 0

1.국가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한다
2.월세 만원으로 5년간 지원해준다.

3.5년간 살면 부동산명의 등록하고 서류지원해준다.

4.집을 나가게 될 경우 국가에 환수하도록 법을 재정한다.

5.집의 가격은 집을 지은비용과 집의노후 정도로 하여 건축비를 넘지 않도록한다.

6.이웃간의 갈등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자가 싸움을 일으켜

3회 이상 포착되는 경우 징역 5년에 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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