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농촌을 삼키고 있다

•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몰려들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산업화가 진행된 곳 위주로 집중됐고,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농촌지역에 밀집했다.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 원칙’ 아래 지자체가 처리하지만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폐기물 처리 대부분을 민간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 어디에든 사업장을 지을 수 있고,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 농촌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하면서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항의와 업체의 소송이 잇따르는 분쟁 현장이 된다. 지역 공동체는 흔들리고, 주민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변모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렇게 도시의 쓰레기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 전국 각지의 분쟁 현장을 취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위치를 취합한 결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31곳이었다. 그다음이 경기도로 28곳이었다. 충남이 2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새로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사업 추진을 두고 전국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5488

 

우스갯소리로 하는 쓰레기 짬처리가 진짜 현실 맞긴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