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정말 싫어하는 사건.

한국 경찰이 정말 싫어하는 사건.앱에서 작성

야스이 센타치(139.162) 2024.08.31 11:36:30

조회 121 추천 1 댓글 9

형사 소송법.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명시

경찰은 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종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이게 있음

범죄 혐의가 보이면 검찰은 의무 수사

허나 경찰은 의무가 아님. 내사 종결.

보이스 피싱.. 대부분 내사 종결..

일사부재리 원칙.. 시마이는 또 수사 못 함

검찰 가서 작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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