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달 전에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글을 썼던 게이다

그 뒤로 여러 유튜버가 방송도 하고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사모펀드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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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사조차 사모펀드 망했다 vs 부자 감세라 좋다 정반대의 제목이 양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

하지만 내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얻은 결론은 이전글과 같다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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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모펀드의 결산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음 -> 기존에 내던 배당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환매의 경우 최고세율 49.5% ->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세 방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세율은 49.5%가 아니라 0% + 49.5%였다

어차피 결과는 49.5%로 같은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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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임 위에 표나 사무관의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기준가격에서 전액 제외했기 때문에 0% (비과세)였음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면 매매차익이 기준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에 0% + 49.5%였던것이 27.5%로 합쳐지는거지

그래도 아직 뭔가 이상하지? 49.5%가 27.5%로 줄어들면 줄어든거 맞지 않나? 싶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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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기준가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의 실효세율은 49.5%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치였음

49.5% -> 27.5%가 되는게 아니라 0% -> 27.5%가 된다는 소리

결론은 결산형이든 환매형이든 사모펀드는 곡소리나게 생긴 상황이고 펀드런을 걱정해야하는 단계가 맞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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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금투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데? <-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

정답은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가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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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씨발 부자감세 아니라며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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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부동산에 있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만 다루는게 아니라 부동산도 함께 투자할 수 있음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주식에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기존의 세금이 줄어듦

사모펀드 전체의 이익을 금투세 적용으로 해놓고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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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싶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만 초부자 감세효과를 누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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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겐 반드시 손해가 된다

2.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은 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3.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파멸을 맞이하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코갤에서 퍼 옴 

이거 뭐냐??

금투세가 주식 폭락 

부동산 폭등 시킨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