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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려는 진짜 이유

ㅇㅇ(122.36) 2024.07.30 08:04:23
조회 173 추천 1 댓글 0

공제 한도를 늘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다


10억대 아파트까지는 1~2 자녀가 세금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저정도까지 공제가 필요가 없다. 10억대 아파트가 거의 없으니까


따라서 저 정책은 서울 아파트를 팔지말고 그냥 보유해도 된다 상속세 개이득이다 라고 공표한거나 다름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대로 저 정책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서울에서 부동산 매도 매물이 줄어들게 될거라는거다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매도를 하냐


그래서 종국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거다



이번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갖 정책을 다 펴온 정부다


부동산 가격 올릴려고 별 개 쌩쑈를 하는데도 전정부처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오르는거에 불만을 가진게 아니라


부동산을 못사게 하는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뭐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해본 잡소리였고



암튼 경기가 개판이다보니 부동산이라고 올려서 가려볼려는 수작인지 아니면


부동산 이해관계 때문에 부동산을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올리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이 이번 정부고


따라서 이번 상속세 공제 구간 파격적으로 늘린 것도 서울을 정밀 타격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가계 대출도 사상 최고치인 상태라 더이상 뽑혀 나올 대출도 없어져 가고 있고


대출빚 때문에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상황에서 아무리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핀다고 한들


일시적인 상승 말고 지속적인 상승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2009년의 재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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