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고 가게 비워달라 해놓고 자기가 영업하는거 형사고발이냐?

세입자보고 가게 비워달라 해놓고 자기가 영업하는거 형사고발이냐?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1.229) 2024.07.27 23:07:01

조회 106 추천 1 댓글 3

좀 장사 잘되는 세입자한테
건물주가 건물 보수를 구실로 권리금 얹혀줄테니 가게 비우게 하고

갑자기 이래서 미안하니까 세입자 너가 내부 인테리어 철거 안해도 된다는 건물주 말에 깜빡 속아넘어가서

세입자는 그냥 가게 비워주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식으로 폐업신고함

(이 내용을 모두 상세히 담은 합의서를 씀)

그러고 얼마 안있다가 건물주가 자기 이름으로 그 가게를 개업 신고해서

자기가 그 가게 은근슬쩍 차지해버림 (영업도 그대로, 심지어 이전 알바생도 데려옴)
나중에 세입자가 이걸 알게 되서 내 가게 도둑맞았다고 건물주 고소한다고 할때
이거 그냥 단순한 민사냐 아니면 형사고발로 징역먹일수 있냐?
건물주는 합의서 썼고 돈도 다 깨끗이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나오네
민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세입자는 결국 사기당한거 아녀?
뭐 좀 아는 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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