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월세님의 리플을 보고 잠깐 생각이 들어 써봅니다.

현대 민주주의사에서 로크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유재산론과 사회계약설은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죠.

1689년 그의 저작인 "통치론"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며, 공유물에 내 노동이 결합되면 그 공유물은 내 사유물이 된다"

사유재산의 개념은 매우 중대한 진보였습니다.

그 이전 사회에는 개인의 소유라는 개념이 없엇습니다. 국가는 '징수권'이라는 마법의 잣대를 들이댔지요.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니

개인이 땀흘려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마음놓고 필요할때마다 징수해가곤 했지요.

사유재산의 확립전에는 심지어는 국가의 초야권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결혼전 여성의 초야를 권력자들이 탐하는 것을 제도화 시켜버리기도 했지요.

법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 목록에 초야권이 있었던 겁니다.

로크는 이런 국가의 부당한 권리를 자연권 즉 사유재산권에 반하는 행위라 이해했고 이에 개인들이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맞설수 있다고 했지요.

로크의 사상은 근대적인 사유재산권을 체계화 했습니다.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에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을 조직했다" 정부가 이 목적을 어기면,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유재산권과 함께 태어난 사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유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인것이죠.

사유재산권이 정착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대가는 신성한것이며 그 처분권은 국가조차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규칙이 확고해지자 모든 국민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이자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사상,제품,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혁신을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성공할경우 막대한 부가 생성되고 이 권리를 이 혁신을 성공시켜낸 사람에게 보장해준다니 열심히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유재산권은 영국,미국 뿐 아니라 전체 현대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상을 받아드린 국가는 부강해지고 세계를 주도하게 되어갔지요.

국가의 징수권은 정말로 필요한 소수의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징수권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의 생산성이 추락하여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진다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부르는 데....

오늘날 현대문명은 400년전 무엄하게도 국가의 징수권을 주장하던 세력에 맞서 이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개인의 재산권의 신성성을 주창한 로크의 용기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