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는 명품반려홍어십새들 연명줄이랑께

부갤러(119.201) 2024.07.13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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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판단…"심의위로 설득력 가져야"

[JTBC] 입력 2022-07-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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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혐의 받는 피의자…경찰 "검토 대상 아냐"
살인으로 혐의 변경되면 신상 공개 검토 이뤄질 수도
전문가 "전문가 구성된 협의체로 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 공개 검토 대상이 된다며 "경찰 내부 판단이 아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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