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ㄷ.ㄷ.ㄷ.ㄷ.

부동산 갤러리

1/3

결혼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발.......... 부갤러
속보)영끌이들 매일 오마카세랑 한우 먹어 ㄷㄷ 부갤러
[속보] '이번 호황은 예전과 다르다'...편의점 불티나게 팔려 ㅇㅇ
한국서버 서비스 종료 알리겠습니다 부갤러
대출에 휘청이는 가계 기업 부갤러
60대 인구가 40대 인구 첫 추월 ㄷㄷㄷ ㅇㅇ
공인중개사 임장빌런에 골머리 ㅇㅇ
[속보] 호황 신호?...아파트 시세차익 7배 '껑충' , 무슨일이? ㅇㅇ
영끌이들의 문제점 ㅇㅇ
부산 부동산 투자 해야하는이유 ㅇㅇ
영끌이들 뒤져나가나 보네 부갤러
대만 "중국은 겨우 건국75살, 대만의 조국 아니다" 부갤러
속보) '한국 초호황 사태' ㅇㅇ
과천이 씹근본이긴하네 ㅋㅋㅋㅋㅋ ㅇㅇ
영끌이들 욕하지 마라 ㅋㅋㅋㅋㅋㅋ 부갤러

[속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5% 상승...집값 못잡나 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ㄷ.ㄷ.ㄷ.ㄷ.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7.10 11:03:35

조회 164 추천 0 댓글 2

물건의 정의

[질문] 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

저명한 의학 박사인 허준 교수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그가 재직 중인 대학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허준 교수는 사망 전, 자기가 죽거든 시신을 대학 병원에 기증하고 해부, 연구하여 자기가 걸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였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이 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① 아버지의 유언은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이상 자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자식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적으로 유해는 물건이므로, 이를 상속한 자식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해답] 물건의 정의

정답 및 해설 보기

민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민법의 중심적 기본 개념인 권리는 그 대상이 물건이다.

‘물건’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인체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나,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망한 뒤 그 유해(시체, 시신)는 물건이라고 보는 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유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이것은 자녀, 좀더 정확하게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포기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유해만큼은 양도, 처분 등은 할 수 없고 후손들의 매장, 화장 및 제사의 대상만 되는 제한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유해를 상속한 상속권자도 상속권자의 마음에 따라 유해를 대학 병원에 기증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고인도 생전에 자기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고인이 생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또 유언을 통해 사후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여기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조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드바이스

의학의 발전은 질병에 대한 집요한 도전의 결과이고, 이 도전은 해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후손들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AD	CME마이크로지수 해외선물 $0.8 수수료 할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 #4인4색 #전략 #9분컷	운영자	24/07/02	-	-
7503228	김건희 얼굴 왜 그리됌? [2]	검찰총장	17:59	85	1
7503227	스터디 카페 잘된대서 창업했는데 [3]	ㅇㅇ(125.240)	17:58	92	0
7503226	부동산 본격 하락장 진입 시그널 떳냐?	부갤러(220.88)	17:58	83	1
7503225	이디야 저가 커피에 밀려 도미노 폐업중 [1]	ㅇㅇ(125.240)	17:58	77	0
7503224	뽕쟁이년 마약먹고 청담동서 사람 치고 우리들병원 장기입원	ㅇㅇ(223.38)	17:58	39	0
7503223	문재앙 차 과태료 미납은 또 머야 ㄷㄷㄷ	부갤러(59.27)	17:57	63	3
7503222	영감할매들 영끌이 돈받아 장수하고 젊은애들은 신나게 자살하는 서버	초백사단(223.38)	17:57	32	2
7503221	세계 분쟁지 3곳.. 대륙과 해양의 그레이트게임..	야스이■센타치(112.184)	17:56	71	0
7503220	김거니가 음주운전 햇음 어케되냐 [3]	부갤러(59.27)	17:55	50	0
7503219	저성장 시대에 알바라도 해서 연명하면 훌륭하다 [1]	ㅇㅇ(125.240)	17:55	33	1
7503218	진짜 이년 얼굴 씹창났네,,JPG [5]	폭락이(125.242)	17:55	202	3
7503217	[속보] 영끌족 "시세차익으로 거액 벌어 오마캇세 먹고 삽니다" [1]	ㅇㅇ(211.235)	17:54	140	11
7503216	미국 민주당이 진짜 심각한 새끼들이었구나 [8]	부갤러(118.235)	17:53	131	7
7503215	미국채 10년물 다시 4프로 돌파	ㅇㅇ(125.143)	17:53	66	1
7503214	짜장면 떡볶이 다 오르는데 왜 부동산은 떨어질거라 생각하지? [5]	ㅇㅇ	17:53	53	1
7503212	마르코크로캅 ㅋ ㅋ ㅋ	부갤러(222.239)	17:52	34	0
7503211	전쟁은 결국 핵이 아니라 쩐의 전쟁임. [5]	빌라월세(175.223)	17:51	68	0
7503210	무주택 폭락이새기들 팩트	ㅇㅇ(119.64)	17:51	36	2
7503209	세상 쓸모없는 년들이 짭새년들	부갤러(222.239)	17:51	23	0
7503208	마곡 4억 5억에 분양 받은 사람들 [1]	ㅇㅇ(125.240)	17:50	104	1
7503207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만 벌써 24조원 썼다고 함, 이게 결국 돈 푸는	ㅇㅇ(182.211)	17:49	51	0
7503206	서울에 핵폭탄 못터트리는 EU.ㄷ.ㄷ.ㄷ.ㄷ. [2]	빌라월세(175.223)	17:48	85	0
7503205	60대 인구가 40대 인구 첫 추월 ㄷㄷㄷ [34]	ㅇㅇ(121.172)	17:48	2029	63
7503204	전원주택은 21년 대비 죄다 반토막이네	ㅇㅇ(118.235)	17:47	53	0
7503203	아파트 매매: 내년 상반기까지 촉수엄금 [6]	ㅇㅇ(125.240)	17:46	74	0
7503202	무주택 폭락이들이 발악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ㅇㅇ(106.101)	17:46	35	1
7503201	야노 요시아키..네리마 육자대 사령.. "미 본토 증원은 한 달반"	야스이■센타치(112.184)	17:45	45	0
7503200	자영업 내수 망한 이유 [1]	ㅇㅇ(211.36)	17:45	121	1
7503199	중러전쟁)어설픈 2차한국전쟁 보지말고.나의 중러전쟁 시리즈나 봐라. [2]	빌라월세(175.223)	17:45	32	0
7503198	이미 미국은 무너지고 있다.. [5]	부갤러(110.47)	17:45	112	3
7503197	그래도 저축은 꾸준히 하네 가계저축 36조원 늘었음	부갤러(14.51)	17:45	52	2
7503196	이 몬생긴 년은 뭐냐? [2]	부갤러(223.62)	17:44	57	0
7503195	폭락걱정을 왜하는거지? [7]	검찰총장	17:44	69	0
7503194	경제를 공부하면 알게되는 진실	부갤러(182.215)	17:43	51	0
7503193	강원도 부자들, 전부 외국으로 이민 귀화중 [5]	■x(39.7)	17:43	72	1
7503192	지금 지방은 부동산시세가 의미없다그럼 [3]	ㅇㅇ(39.7)	17:42	82	0
7503191	폭락이들의 조롱 잊지 않겠다 [6]	ㅇㅇ(106.101)	17:41	88	2
7503190	중러전쟁)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흡수 못하는 EU.ㄷ.ㄷ.ㄷ.ㄷ. [1]	빌라월세(175.223)	17:40	51	0
7503189	대학 중간고사 기간 죽을거같다 [3]	ㅇㅇ(113.59)	17:39	59	0
7503188	자유 민주주의 핵심은 집회 시위다 [6]	ㅇㅇ(1.229)	17:38	36	1
7503187	과천이 살기좋다는 애들은 조용하고 도시가 깨끗해서 그런거고 살기 안좋다는 [5]	ㅇㅇ(180.71)	17:38	150	0
7503186	세후 4억씩 벌어제껴도 강남입성은 힘드네 [4]	ㅇㅇ(223.38)	17:38	105	0
7503185	조센징한테1원도쓰지마라 조센징 멸종ㄱㄱ - dc App - dc Ap [1]	부갤러(175.223)	17:37	25	0
7503184	마곡 9년전에 [1]	부갤러(211.235)	17:36	64	0
7503183	한국에서 도시평가할때 젤 1등으로 중요한건 뭐냐?	ㅇㅇ(222.116)	17:35	22	0
7503182	40대되믄 자지가 서는거 기적이다 [3]	부갤러(222.239)	17:34	82	1
7503181	영끌이들아 국제유가 오르니까 힘내자	부갤러(211.36)	17:34	37	1
7503180	몇살부터 물렁좆됨? [1]	ㅇㅇ(119.64)	17:34	57	0
7503179	라면먹는 영끌이가 오마카세가는 월세사는애보다 낫다 [3]	부갤러	17:34	51	3
7503177	일반 직장인들 중위소득으로 [6]	부갤러(182.215)	17:33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