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ㅇ(218.235) 2024.07.07 15:08:11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등) 및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바꿔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n.news.naver.com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임대인 체납세금 확인 등) 및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바꿔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공식 피해자가 계속 늘어 1만 8천 명을 넘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얽혀있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0490f719b7826af23ee886e029817c6ffe1469ee4ff902b350c2dc46cb58c0bf8692a9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20240705_08252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이슈	[디시人터뷰] '좋아해요'로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최하슬	운영자	24/07/17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해선모투참여 #입력정보 #7개뿐 #39초 #영상 #참여 #스벅	운영자	24/07/02	-	-
7321060	20년뒤에 인구 년 80만명씩 감소한다고 생각해봐라	ㅂㅈㅁ(211.219)	07.17	44	1
7321059	회의록과 국채 10년이 환차손을 피하는 1% 초과에	야스이■센타치(194.195)	07.17	130	0
7321058	금리는 5%가 적당한거 맞지 [5]	ㅇㅇ	07.17	79	2
7321057	여기 평촌 매수할껀대 역세권 초품아인지 뵈줘라 애매함 [6]	부갤러(211.234)	07.17	75	0
7321056	와 서울상가 분기에 6000곳 문닫음 [3]	부갤러(223.62)	07.17	84	4
7321050	미쳐버린 한녀들 근황(택배거지) [2]	ㅇㅇㅇ(218.235)	07.17	105	7
7321049	지금 상가 오피 대출은 5-6%대인데 [2]	ㅂㅈㅁ(211.219)	07.17	63	1
7321048	국가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ㅇㅇ(211.234)	07.17	96	4
7321047	니들 지방아파트는 사는 순간 인생 끝이야 [7]	ㅂㅈㅁ(211.219)	07.17	90	2
7321046	한녀가 애를 키우면 이런 괴물이 되는거 [5]	ㅇㅇ	07.17	73	1
7321045	아잭도 영끌 폭락거리냐?	부갤러(223.62)	07.17	68	1
7321044	ㅋㅋ 강남만 집값 올려놔서 이재명 확정임	ㅇㅇ(222.96)	07.17	37	0
7321043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1	0
7321042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40	0
7321041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0	0
7321040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1	0
7321039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6	0
7321038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19	0
7321037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19	0
7321036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19	0
7321035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19	0
7321034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1	0
7321033	트황상거리며 트럼프빨던 틀딱들이 결국 맞은거아니냐? ㅋㅋ [2]	ㅇㅇ(222.96)	07.17	33	0
7321032	물류현장직 주5일 06~19시 까지 근무하고 세후290~310 하냐? [1]	ㅋㅋ(223.39)	07.17	43	0
7321031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ㅇㅇㅇ(218.235)	07.17	31	0
7321030	캐리 청산 800대가 16~700대가 역사.. 이번은 추산 불가..	야스이■센타치(194.195)	07.17	47	0
7321029	폭락이 월급 들어옴 [2]	반중원깨	07.17	88	1
7321028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33	1
7321027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1	0
7321026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0	0
7321025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1	0
7321024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에센스코인 구매해라	ㄱㄷㄴ(39.7)	07.17	24	0
7321021	다주택자 지방 풀겠네 국토부 장관 [2]	부갤러(223.62)	07.17	88	0
7321020	남은 건.. 내일 모레 CPI ..	야스이■센타치(194.195)	07.17	73	0
7321019	삼부토건 안샀냐?	ㅇㅇ(211.234)	07.17	31	0
7321018	한국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다 20년 뒤에는 년 90만명 인구감소시작 [1]	ㅂㅈㅁ(211.219)	07.17	65	0
7321016	[다시 읽기] 손석희 조국 그리고 이재명...	ACADEMIA(119.196)	07.17	34	2
7321017	이준석 “삼부토건 이야기, 사실이면 탄핵 사유”	ㅇㅇ(211.234)	07.17	79	0
7321014	한강>>>>>>>>뉴욕센트럴파크임	부갤러(14.36)	07.17	54	0
7321013	워렌버핏도 성욕이 있을까 [1]	말레이시아	07.17	59	0
7321012	지방흙수저들은 왜 2찍하냐 ㅋㅋㅋ [1]	ㅇㅇ(222.96)	07.17	53	0
7321011	지금 58년 개띠 나이가 66세인데 ; 20년뒤부터는 년 100만명씩 뒤	ㅂㅈㅁ(211.219)	07.17	61	0
7321010	하아 인생	말레이시아	07.17	54	0
7321009	구제역 나만 응원하냐 [2]	신종야옹	07.17	77	0
7321008	아파트 10년뒤에는 폭락한다는데 내부랄 두쪽 다건다 [2]	ㅂㅈㅁ(211.219)	07.17	60	1
7321007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확증편향이네 [1]	부갤러(175.198)	07.17	48	3
7321005	요즘 30대 남성 완성형	ㅍㅍ(118.128)	07.17	117	2
7321004	할인분양 반대 입주자들 [1]	논리실증주의(119.65)	07.17	34	0
7321003	과천5단지 분담금 얼마 예상함요? [5]	개굴맨쿤	07.17	259	0
7321002	니들 아파트 25평대가 앞으로 국평된다는거 아냐? [1]	ㅂㅈㅁ(211.219)	07.17	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