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살리기’ 올인… “법인세도, 상속세도 덜 걷겠다”

허탈

2024.07.06 12:33:16

조회 63 추천 0 댓글 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70072&code=611414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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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 폭은 시장의 요구에 한참 못미칩니다.

한국은 시장도 작고 노동력도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보면 노동력은 젊고 상속세는 아예 없으며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매우 저렴하죠

기업들입장에서는 한국의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싶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느낍니다.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영미권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상증세는 역시 없고 인건비는 높지만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요.

발전된 개발국이건 덜발전된 개발도상국이든 한국이 경쟁력에서 기본적으로 밀려요.

이상황에서 세금폭탄까지 먹인다?

온국민을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소리 밖에는 안됩니다.

상증세는 즉각 폐지해야하며 소득세 역시 OECD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맞춰가야해요.

그래야 기업탈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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