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 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은 발주에서 입주까지 큰돈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건설사 측은 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소유한 주택을 팔거나 전세금을 찾기 전까지는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건설사 측이 분양 계약자들을 대신해서 은행으로부터 ‘입주자 집단’의 중도금을 대출받는(집단대출) 것이 보통이다.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할 때 비로소 중도금을 낸다. 현재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집단대출에서는, 은행이 계약자들의 신용을 각각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은행들이 일부 사업장에 집단대출을 꺼리거나 금리를 올리면, 전체 주택 분양시장이 받을 타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금융 당국이 뒤늦게나마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올해 분양 물량이 과거 10년치 평균(25만~27만 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다. 그만큼 집값의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내년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큰데, 가계부채 규모는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상태다. 더욱이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국내 가계의 소득 불안정성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열심히 ‘집값 올리기’에 나섰다가 고작 17개월 만에 ‘건설사와 수요자 동시 압박’으로 조변석개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