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노인의 재산 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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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못 막는 이유 기득권을 풀긴 쉬워도 문제생겨서 다시 묶을라면 개나소나 권리인줄 알고 다 숟가락 걸침 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부갤러

치매에 걸린 노인의 재산 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가?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10.70) 2024.07.01 16:40:23

조회 45 추천 0 댓글 0

성년 후견인 제도

치매 노인을 구하라

전설의 장수인인 삼천갑자 동방삭도 말년에는 치매에 걸렸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은 적지 않으나, 동방삭이 워낙 장수하다 보니 처와 자식들을 앞서 보내 그는 노인 요양원에서 홀로 최후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노인의 재산 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가?

①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이 재산 관리인이 된다.

② 동방삭이 살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믿을 수 있는 공익단체에 위탁하면 된다.

④ 처, 자식, 친족이 없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면 된다.

[해답] 성년 후견인 제도

정답 및 해설 보기

풍요와 의학의 발달로 장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공감을 얻고 있다.

그 부산물일까? 이른바 치매 노인도 늘어나고 있다. 장수 시대의 비극이 강요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치매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치매뿐 아니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능력이 쇠퇴, 약화되어가는 성년자(노인 포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돌봄과 재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등, 검사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원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을,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을 세운다.

이들의 임무는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와 동의를 얻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 그리고 재산의 관리이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 후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통해 원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사자 본인은 타인과 후견 계약을 맺어 그 타인에게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임의 후견인’).

어드바이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한데, 처나 자식, 친족이 없으면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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