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폐지가 더 나을수가 있음

도널드고구마

2024.06.26 23:28:41

조회 1173 추천 16 댓글 20

지금방식으론 제도 자체의 국민신뢰성이 바닥인데다

난이도로 인원조절한다 해봐야

타 시험처럼 최소 선발인원(세무사 700명등)이 들어오지 않는한

응시인원이 늘어나면 난이도가 올라가도 배출인원은 계속해서

수만명씩 유지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상대평가는 도입되면 좋겠지만

사실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지 오래임

못해도 박근혜때 대통령이 나서서 도입했어야함

그때만 해도 35만개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2만명넘게 뽑은결과

지금은 풀린 자격증만 60만개가 넘음

너무 자격증이 많이 풀려서 수습자체가 불가능한데

무슨 대책이라고 처 내놓고 있는지 볼때마다 실소함

제일좋은 방법은 국가가 추경예산 600조 편성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당 1억씩 보상해주고 회수하거나,

20년간 시험 중단하고 안뽑는거임.

원래 간단한 방법은 지금 중개사보다 권한이 큰 감정평가사 법무사 중개사 세무사 까지 포괄하는

부동산 판 변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중개사는 폐지하는 방법인데

변호사협부터 세무사협 법무사협 다 자기들 이권따라 쪼개져 있는데

지들 이해관계때문에 저런 라이센스 창출도 불가능하고

기존 중개사 자격증 보유한 틀딱이 들고일어나기 때문에 폐지도 힘들고

걍 답없다.

15회 시험처럼 올해 중개사 시험을 합격률 1.5프로만 뽑고 윤석열이 의대 정원 밀어붙히듯이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막심해 어쩔수 없다고

대국민 담화하고 전면에 나서서 승부수를 던지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까지 안할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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