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아 유시민 1심2심 500만원 유죄받았다

ㅇㅇ(60.253) 2024.06.18 18:12:35

조회 45 추천 0 댓글 0

4월달에 한 명예훼손은 모르고 했기에 무죄지만 그후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로 명예훼손했기에

유죄 판결

1심2심 무죄라고 바보인가 ㅋㅋㅋ

그렇니까 좌파하지

대법원은 500만원 그대로 확정했을뿐

대법원은 형량 다투는게 아니라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이지

만약 2심에서 무죄였다면 유죄라고 고법에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낸다

왜 대법원은 실형이나 집유 벌금을 판결할수가 없음

오직 죄가 있는가 없는가만 판결함

2심에서 판결한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확정하던가 아니면 다시 판결하라고 내려보내던가 둘중 하나야

재판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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