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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허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4:11:53
조회 117 추천 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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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경찰과 토착폭력세력의 유착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범죄자를 대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분들 대부분은 노고를 아끼지 않지만.. 불행히도 직접 범죄자를 대하기 때문에 부패에 취약합니다.


범죄자들이 제안하는 뇌물 혹은 협박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폭력조직에게 뒷돈받는 경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눈을 감아주니 범죄가 활개를 치고 서민들은 범죄자들의 횡포속에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번째는 인권문제입니다.


경찰에 절대적 권력이 주어지는 데다가 직접 범죄의혹(?)을 가진 사람을 대하다 보니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경찰의 고문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검찰제도가 만들어졌지요.



검찰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엘리트들이므로 가장 많이 서민을 괴롭히는 잡범들의 유혹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요.


정치인 범죄등에서도 어지간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맞섭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지요.


인권문제등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라 경찰이 직접 대상에 강하는 위협보다는 그 위협이 훨씬 덜하지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마치 과거 학력고사 수능이 가진 약간의 문제점때문에 수시제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일부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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