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독일, 상속.증여 실질 세율 3%인데 노동소득은 30%나 징수

ㅇㅇ(59.11) 2024.05.19 14:23:50
조회 108 추천 0 댓글 0

 독일에서는 상위 5%가 소유한 자산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ECB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붐이 일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자산 증가가 약 27%에 달했다. 반면 자가주택이 없는 가계의 자산 증가율은 17%였다.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뒤스부르크-에센 대학 사회경제학 교수인 미리암 렘은 〈도이칠란트풍크〉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 실제로 부가되는 세율이 3%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소득에는 30%나 과세한다”라며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일에선 전후 세대가 고령화되며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동은 크게 늘어났지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독일의 상속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 비율은 독일이 10.1%에 불과했다. 독일의 유산 상속 면세 한도는 부모 자식의 경우 40만 유로(약 5억8940만원)이며 부부의 경우는 50만 유로(약 7억 3670만원)에 달한다.


금융과 재정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피난츠벤데(Finanzwende)’는 기업 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기업은 사업체의 지속 및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대부분 상속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피난츠벤데는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기업 승계를 이유로 2023년까지 감면된 세금만 770억 유로(약 11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기업 상속세에 관해서는 독일 경제학자 사이에도 견해가 다양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상속한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이나 기업의 지분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등 보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 상속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세율을 10% 정도로 낮추면 기업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 없이도 상속세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7227349 100세 시대는 거짓말이지 ㅎ oo(14.32) 18:25 39 1
7227347 소고기 보다 , 양고기가 키우는게 더 쉽지 않냐? ㅇㅇ(182.211) 18:23 20 0
7227346 내년에 집값 25% 빠진다 ! 믿어라 ! [1] 부갤러(110.8) 18:22 51 0
7227344 사촌이내 결혼이면 세대당 50이면 되지 않나 [3] ㅇㅇ(117.111) 18:22 32 0
7227343 한국 망하는중 [1] 부갤러(14.241) 18:21 56 0
7227342 1.4억 모아서 마포에 오피스텔 등기쳤는데 ㅈ된 거냐 [1] 부갤러(118.235) 18:21 38 0
7227340 근데 진짜 경기도 화성 위로는 [2] ㅇㄷ(223.38) 18:20 47 0
7227339 2년안에 50% 폭락 온다! 믿어라! 부갤러(110.8) 18:20 26 0
7227338 결혼 대출 왜 하냐? 부갤러(14.138) 18:19 21 0
7227337 1년새 54% 뛴 자영업자 '빚 2.8조'…금융위기 넘었다 ㅇㅇ(211.234) 18:19 35 1
7227336 결정사 남녀 둘중 남자가 훨씬 아까움?? ㅇㅇ(172.226) 18:18 23 0
7227335 원래 결혼은 애비애미가 시켜주는거임 [3] ㅇㅇ(175.223) 18:15 87 1
7227332 젊은 부자들은 뒷 조사 해 봐야 한다. [8] 부갤러(115.138) 18:12 90 0
7227330 백마탄 왕자가 엣지를 만나줄까 ? [3] 백마탈왕자(58.120) 18:12 55 2
7227329 유로스톡스 50 개폭락 ㅇㅇ(211.234) 18:11 38 0
7227328 소고기+토마토+마늘+앙파=정력에 좋냐? ㅇㅇ(182.211) 18:10 25 0
7227327 엣지가 백마탄 왕자 찾는다는 소문 듣고 헐레벌떡 백마탈왕자(58.120) 18:10 39 2
7227325 내가 친목질 해대던 틀니 3총사도 내쫒은거 아냐 ? ㅋ [2]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9 52 2
7227324 짬뽕 먹지마라 msg 들이붓는거다 영규와맹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 38 0
7227322 [속보] 액트지오, 다음달 7월 부터 포항 유전 작업 시작! ㅇㅇㅇ(218.235) 18:07 74 2
7227319 30살 파이어족 자수성가 9억 내집 마련기 후기 추락(211.234) 18:06 45 0
7227318 다시 가부장제로 못돌아가 ㅇㅇ(223.62) 18:06 39 2
7227315 “월세 3500만원 내고말지 집 안 사” [1] 부갤러(39.7) 18:05 81 1
7227313 동남아 해외원정 성멤매 갤러리 놀러와 소이혹갤 태국여성갤 부갤러(118.235) 18:03 42 0
7227312 더불어범죄당 이젠 도박하는 시의원도 등장 ㅎㄷㄷ [3] ㅇㅇㅇ(218.235) 18:03 57 5
7227311 전국민이 빚을 갚고 있지 [4] ㅇㅇ(223.39) 18:02 88 2
7227309 요즘 인강 ㅈㄴ 보는데 진짜 노력 ㅈㄴ 하는게 보이더라 [1] ㅇㅇ(211.234) 18:01 56 0
7227308 충무김밥과 짜장면중 뭐가 더 몸에 안좋냐? [1] 부갤러(118.235) 18:00 53 0
7227306 하락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엽적 상승 부갤러(203.162) 17:58 44 0
7227305 대만출신 기업 세계 탑10 2개 ㅋㅋㅋㅋ [1] 부갤러(121.190) 17:57 71 0
7227304 공실많고 폐업하는 곳 많은거보니 장사도 할게못된다 [3] ㅇㅇ(112.161) 17:57 53 0
7227303 야 시발 나 담달 결혼 처 당허시는디? 어? ㅇㅇ ㅇㅇ(119.69) 17:56 20 0
7227302 트럼프가 더 호감형이다 [5] 부갤러(182.220) 17:56 47 3
7227301 청나라는 한국이랑 다른 민족이야. ㅇㅇ(119.192) 17:55 33 0
7227300 내가 있으면 호크캐슬이 와서 괴롭히니까 그게 싫은거겠지 그치? ㅇㅇ(211.234) 17:54 48 1
7227299 이재명 살면 끝까지 밀어주마 씨발 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211.248) 17:53 34 0
7227298 부산 KTX 왕복 11만 오사카 왕복 항공권 18만 [1] 부갤러(125.187) 17:53 47 0
7227297 아니 왜 50먹은 할매한테 호구들이 따라붙노 ㅇㅇ(211.234) 17:53 40 1
7227296 두창아 두창아 두창아....제발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0) 17:52 28 2
7227295 과천은 슬슬 메가 3종 착공이네 ㅇㅇ(175.223) 17:51 65 0
7227294 퉁싸리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하지 않겠냐. [2]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1 62 6
7227293 이번에도 이재명 살아나가면 끝까지 밀어줌 ㅋㅋㅋㅋ [1] 부갤러(211.248) 17:51 27 0
7227292 먹방 유투버들 보는것에 시간낭비하고 그사람들 돈긁어모으는게 ㅇㅇ(112.161) 17:51 22 0
7227291 전세사기때문에 빌라 오피 수요 죶됨 [1] 부갤러(118.235) 17:50 52 0
7227290 우리동네 젤큰상가 와 ㅈㄴ 다 공실이더라 ㅇㅇ(211.234) 17:49 41 0
7227288 35살 백수인데 진심 너무 힘들다 [4] ㅇㅇ(221.163) 17:47 135 0
7227287 삭센다3펜 샀긔 [1] ㅇㅇ(211.234) 17:46 36 0
7227286 충격 마라탕 영상) 중국인 모두 암에 걸립니다(feat.조미료) 빌라월세(175.223) 17:45 47 0
7227285 남자는 평생직업 하나는 갖고있어야함 [3] ㅇㅇ(112.161) 17:45 73 0
7227283 인생 100세시대란건 거짓 [3]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1 84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