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송민호 수사의뢰 민원 소결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호에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14일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킨 만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병무청 자제 조사가 아닌,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위반 혐의,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등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하여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