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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감마는 정말로 승소했을까?

힙갤러(221.156) 2024.10.21 12:54:18
조회 262 추천 13 댓글 4

축리웹에 누가 판결문 조회 가능하다고 해서 천원 주고 사서 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마가 이긴건 반은 맞음. 근데 소송이 두개인데 그중 하나만 이김. 

감마는 자기가 건 소송만 이야기한 것 같고 쿤디판다는 소송 두개 전부 합쳐서 말해서 차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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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두개임 즉 두개의 소송이 들어왔는데 맞소송이라 묶어서 처리됨. 심바가 먼저 소송 걸고(본소) 감마가 맞소송(반소) 걸음.

원고->피고관계는 여기서 본소가 심바->감마이고 반소가 감마->심바임.

A, 원고(반소피고)는 심바고 B는 데자부 회사사람 C는 데자부 D, 피고(반소원고)는 감마로 바꿔서 읽으면 됨.


일단 주문부터 보자. 내용은 쿤디판다 라방에서 공개된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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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심바->감마)는 원고 일부 승소 (심바가 승소함)

반소(감마->심바)는 원고 일부 승소 (감마가 승소함)

가 결론인데 소송비용은 각자 내라고 했으니 둘 다 손해만 본 상황에 가까움. 보통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함.


청구취지를 보면 감마가 말한대로 심바가 3000만원+회사몫 a로 소송 걸고 감마도 역으로 3000만원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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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자세한 이유인데 이건 궁금한놈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고 결론은 본소 반소 둘다 일부승소 땅땅임.

둘다 일부승소니까 진것도 맞고 이긴것도 맞는 상황인데 각자 자기 유리한 것 위주로 얘기하니까 말이 안 맞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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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소송이 두개

감마가 이김 

근데 심바도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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