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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고물가 '런치플레이션'…순대국밥도 1만 원 훌쩍...jpg
오늘(14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음식점 가면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깜짝 놀라고는 하는데 이제 순대국밥 한 그릇도 1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너무 비싸졌죠. 외식 물가지수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2022년에는 7.7%, 2023년에는 6%가 올랐고요.작년에는 3.1%가 상승했습니다.근데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다른 것보다 유독 외식비가 더 많이 오른 것 같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왜냐하면 외식물가 오른 게 전제 소비자물가 오른 거 3년 내내 이렇게 훌쩍 넘어섰습니다.메뉴별로 상승폭이 좀 컸던 걸 보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메뉴들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도시락과 떡볶이, 햄버거와 김밥이 5%대로 높은 편이었고요.칼국수와 치킨, 냉면, 쌀국수가 4%대를 기록했습니다.외식부담 커지면서 많이 찾게 음식들이었죠.바로 편의점 도시락이랑 삼각김밥인데요.안심할 게 못 되는 게 지난해 각각 5% 가까이 3.7% 까지 올랐습니다.또 직장인들 외부 음식점 비싸서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4년 연속 4%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9%나 올라서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이럴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역시 구내식당인데 고물가 시대에는 이 구내식당이 기업 복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고요?지금 같이 '런치플레이션' 상황에서 더욱 그렇죠.'런치'와 '인플레이션' 합성어인데, '점심값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죠.실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구내식당을 직원 복지의 중요한 제도로 꼽았을 정도입니다.한 시장조사기업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정확하겐 응답자의 76,7%가 구내식당이 직원복지에 있어 중요한 제도라고 답했고요.이 가운데 65,5%는 구내식당을 필수복지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또 응답자의 대부분은 직장생활에 구내식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심지어는 구내식당이 있냐 없냐는 직장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응답자의 27.1%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고, 43.5%는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합하면 10명 중 7명은 구내식당 유무가 직장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 정도로 요즘 점심값이 부담스럽다. 이런 걸 보여주는 조사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올해도 계속됩니까?안타깝게도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주요 식재료 가격이 지금 들썩 들썩이고 있고요.지금 국민 반찬 김 가격이 1년 전 1.5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 10장에 1천54원으로 한 장에 100원꼴이었는데요.1년 사이 48% 장당 50원 비싸져서 한 장당 150원을 돌파했습니다.특히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 가격은 10장 당 2천70원까지 높아져서 장당 200원 정도입니다.이렇게 되면 또 김밥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김 외에도 수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설 명절 앞두고 오름세가 가팔라졌는데요.12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는데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훨씬 높았습니다.국민 생선 고등어도 평균 소매가격이 6천276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비싸고 평년보다 54% 올랐는데요.지금 식재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외식물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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