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1

빌보드'매체들, 뉴진스 일방적 주장 전달은 잘못…'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8037?sid=102{{_OG_START::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8037?sid=102^#^빌보드 "매체들, 뉴진스 일방적 주장 전달은 잘못…법원 결정 지켜봐야"^#^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18일(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3.13 17:19:46

조회 222 추천 0 댓글 4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결론에 대한 법조계 예측은 갈렸다.

송혜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법원이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려면 멤버들 활동을 금지했을 때 뉴진스가 겪을 손해와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을 때 어도어가 입을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은 논외로 하고)지금까지 법원 기조로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조차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도어가 겪을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이 입을 손해는 ‘아이돌 생명’과도 연결돼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강진석(사법시험 51회)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활동금지 가처분은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활동금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엔터계에서 레이블 체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번 분쟁과 유사한 과거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번 가처분을 포함해 어도어가 낸 본안 소송 결과가 레이블 시스템과 관련해 나오는 새로운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덕연(변시 11회)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 유일한 아티스트인 이상 광고계약 체결의 급박한 위험과 현저한 손해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뉴진스 활동 제한 범위를 특정해 양측 형평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본안 소송의 경우 다음달에 첫 심리가 시작되므로 결과 예상은 어렵다”면서도 “소송 결과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분쟁이 일어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모회사 아래 다양한 레이블을 두는 ‘멀티레이블 체제(긴밀한 협업관계)’를 꼽았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동시에 각기 다른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레이블이 모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됨으로써 독립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이번 분쟁에서도 뉴진스 측은 하이브라는 레이블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 뉴진스가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에 비해 데뷔 시기와 홍보 등에 있어 차별대우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강진석 변호사는 “레이블 체제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를 보호할 수단이 꼭 필요하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회사 대표 임기를 보장해 주는 등 계약 체결을 분명히 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사례처럼)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늘 함께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신뢰관계가 무너져 활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블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언젠가 분명히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혜미 변호사도 “하이브가 레이블 체제를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레이블 간 경쟁 구도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너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각 자회사 색깔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아이돌 멤버들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돌 연습생은 데뷔가 간절하다 보니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모두 계약서를 잘 검토한 뒤 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6

[기획] 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JZ)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온다.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 보호 측면에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어도어 측이 손해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뉴진스, ‘NJZ’로 팀명 바꾸고 활동…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신청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팀명을 ‘NJZ(엔제이지)’로 바꾸고 독자적 활동을 개시했다. 계약서상 전속계약 기간

news.koreanbar.or.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93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6792439	일반	<내가 2021년도 1월부터 꾼 김수현과 김새론의 꿈들>	세력댓글충(106.101)	08:06	42	0
6792437	일반	초동이니 멜론 하트 진입이니 이런거 다 슴퀴가 만든거였음? [5]	ㅇㅇ(118.235)	08:05	96	7
6792436	일반	릇 잘하네 라이브 엣은 콘에서도 읍하는데	ㅇㅇ(175.223)	08:04	47	3
6792435	일반	k-pop top songs usa 릇 HOT Come Over [6]	ㅇㅇ	08:04	186	16
6792434	일반	일본에서 다니엘화장실얘기 존나패고있음 [1]	ㅇㅇ(118.235)	08:04	148	13
6792433	일반	전 케플러 예서는 볼때마다 느끼는게 [1]	걸갤러(211.234)	08:03	43	0
6792432	일반	아니 근데 걸플갤 대장 lee쥔호 난리 났는데 [2]	걸갤러(119.71)	08:03	79	0
6792431	일반	씹덕상품이 다 그런원리가 있구나 일부러 적게 찍고	ㅇㅇ(106.101)	08:03	28	0
6792430	일반	릿 이번에 아초 음방돈거 신의한수인듯 [3]	ㅇㅇ(118.235)	08:01	369	30
6792429	일반	시발 월드투어중인데 굿즈판매 부진으로 주식 나락	ㅇㅇ(106.102)	08:00	85	1
6792428	일반	베몬노래 잘모르고 콘서트가도 너무 좋았다는 잡덕들 넘쳐남	걸갤러(106.101)	07:57	70	3
6792427	일반	망왑 프로모 딸치노	걸갤러(106.102)	07:56	68	3
6792426	일반	릇 즈하 pick 소금빵 김밥도 못 얻어먹는 슴창들 [1]	ㅇㅇ	07:55	191	6
6792424	일반	광고도르 하는게 딱 뉴진스팬인데 [1]	ㅇㅇ(211.234)	07:54	84	2
6792423	일반	근데 똠핑퀴는 보통 똠몬은 안빠남? [2]	ㅇㅇ(106.101)	07:53	69	0
6792422	일반	2주차3주차4주차 갈수록 좃발리는거랑	ㅇㅇ(118.235)	07:53	46	0
6792421	일반	광고라 불릴만한거 하나 못찍는 그지 ㅋㅋ	ㅇㅇ(106.102)	07:53	35	0
6792420	일반	음치질로 케이팝 븅신되는걸 베몬이 다시 살리는 중인데	걸갤러(106.101)	07:53	42	0
6792418	일반	틀퀴 3세대새끼들 왜 옴	걸갤러(106.102)	07:52	35	1
6792416	일반	약국 계열 영업방식이 딱 늊이랑 판박이자노 [1]	걸갤러(106.102)	07:51	85	8
6792415	일반	일대일 비교 까이면 꼭 회사 가져옴	ㅇㅇ(175.192)	07:51	29	0
6792414	일반	슴퀴들아 제발 릇탈좀 그만쓰자	ㅇㅇ(118.235)	07:51	47	0
6792413	일반	키키의 키야 이솔 인물인듯. [1]	ㅇㅇ(118.235)	07:50	80	0
6792412	일반	똥핑견들 심하네	걸갤러(116.126)	07:49	38	4
6792411	일반	릇은 빠더너스 딱대 이런 꿀잼 컨텐츠에 나가야지	ㅇㅇ(211.55)	07:49	92	1
6792410	사진	틀퀴들은 왜 망왑 매출을 틀와에 대입시키는거야	ㅇㅇ(175.192)	07:49	35	2
6792409	일반	국수 먹고싶다	ㅇㅇ	07:47	22	3
6792408	일반	비교해서 좀 그런데 릇무대 보고 다른 걸그룹무대보면 심심함 [3]	ㅇㅇ(118.235)	07:47	120	7
6792407	일반	레드벨벳 저평가되는게 좀아쉬움 [2]	걸갤러(211.234)	07:47	60	0
6792406	일반	릇퀴들 베몬 관심없네 몰라 ㅇㅈㄹ하면서 까는 패턴도 같네 [7]	걸갤러(121.181)	07:46	92	1
6792405	일반	블핑팬 특 [1]	ㅇㅇ(211.234)	07:46	75	4
6792403	일반	자 새벽에 누가 까질하는지 함 보자 [6]	ㅇㅇ	07:44	117	3
6792401	일반	피부과 보내주는거 릇만 그런거야? 늊은? [8]	ㅇㅇ(106.101)	07:44	148	0
6792400	일반	논리에서 발리니깐 답을 안 하네 [1]	ㅇㅇ(211.234)	07:44	41	0
6792398	일반	안무는 남돌급인데 라이브되는건 릇뿐이네 [1]	ㅇㅇ(118.235)	07:43	66	3
6792397	일반	요즘 참 안타까운계 엔터계도 정치계도 양보가 없음. [1]	ㅇㅇ(106.101)	07:43	57	0
6792396	일반	릇 라이브 잘하노 [5]	ㅇㅇ(223.39)	07:43	220	19
6792395	일반	2022~2023년 제왑 굿즈매출>>>와지 콘서트+광고매출 [14]	걸갤러(106.102)	07:42	112	2
6792394	일반	음반 굿즈는 사주는데 3달라 콘은 불매 ㅋㅋ [1]	ㅇㅇ(211.36)	07:41	65	2
6792393	일반	미친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릇릿벰 잘나가는거 보면 [3]	걸갤러(222.233)	07:41	60	5
6792392	일반	사쿠라 카즈하 워크맨 나간편 엄청 욕쳐먹고 잇네 ㅋㅋㅋ [6]	ㅇㅇ(58.140)	07:41	329	6
6792391	일반	미아니다 [1]	모카쇼콜라(중2)(122.42)	07:40	26	1
6792389	일반	여초 발작버튼조합 [2]	걸갤러(118.235)	07:39	155	9
6792388	일반	49번 음반 쳐팔고 총판 부르짓는 정신병 ㅋㅋ	ㅇㅇ(106.102)	07:39	31	0
6792387	일반	자기돌 잘되라고 다른 아이돌한테 살인스텝 밟는다는건 [1]	걸갤러(222.233)	07:39	73	2
6792386	일반	똠핑 팬덤은 리사 버렸냐? 음판 처참하던데 [1]	ㅇㅇ(106.101)	07:39	63	0
6792385	일반	CLC 10주년기념 앨범내나본데? [3]	걸갤러(211.234)	07:38	62	1
6792384	일반	콘서트로 팬이됐다네 ㅋㅋㅋㅋ씹	ㅇㅇ(106.102)	07:38	73	0
6792382	일반	피어나인데 용타로 실망스럽긴 함 [4]	ㅇㅇ(211.235)	07:36	249	3
6792381	일반	아직도 틀와로 블에 비비는 지능	ㅇㅇ(106.102)	07:36	18	1
	뉴스	빌리 츠키, 日 뷰티 브랜드 앰배서더 발탁	디시트렌드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