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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중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운을 뗐다.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라며 "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며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석 변호사는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석 변호사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남발과 입법독주, 예산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63259?sid=100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n.news.naver.com맞말은 대석열 ㅋㅋㅋㅋㅋㅋㅋ - 尹측 석동현 변호사 “12·3은 계엄 형식의 거룩한 싸움”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84538?sid=102 尹측 석동현 변호사 “12·3은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거룩한 싸움”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였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윤 대통령을 위n.news.naver.com- [초긴급속보] 석동현 변호사님 내란아니다!!!
작성자 : 안유댕고정닉
한계가 드러난 프랑스 공군과 인도 공군의 고민
https://idrw.org/french-air-superiority-report-raises-questions-on-rafales-future-role-implications-for-indias-procurement-strategy/ French Air Superiority Report Raises Questions on Rafales Future Role: Implications for Indias Procurement Strategy Indian Defence Research WingFrench Air Superiority Report Raises Questions on Rafales Future Role: Implications for Indias Procurement Strategy Indian Defence Research Wingidrw.org 원문 프랑스는 원래 5세대기는 라팔+전자전으로 어떻게든 때워버리고 FCAS로 바로 넘어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최근 F-35랑 모의전 결과 프랑스군 라팔이 F35를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계획 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애초에 라팔의 카운터스텔스 성능이 0에 수렴한다는것... 물론 프랑스 공군이야 생산되는지도 의문인 Su-57은 커녕 Su-35같은 4.5세대기도 제대로 운용못하는 러시아 공군이 주적이라 딱히 큰 상관은 없다지만 진짜 좆된 상황은 라팔을 36+26기 굴리는 인도 공군이다 얘네는 원래 Su-57을 FGFA (Fifth-Generation Fighter Aircraft)라는 명칭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why-india-rejected-russia%E2%80%99s-su-57-stealth-fighter-146771 Why India Rejected Russia’s Su-57 Stealth FighterTen years after Russia’s Su-57 stealth fighter flew for the first time, plane-maker Sukhoi finally is gearing up to deliver the first of up to 76 of the fighters for front-line use. Sukhoi originally planned to hand over the first production-standard Su-57s in late 2019. But the December 2019 crash of one of the twin-engine […]nationalinterest.org 여러가지 좆같은 이유로 무산되었고, HAL AMCA(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건 2040년대에나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인도군의 영원한 숙적인 파키스탄 공군이 조만간 중국한테서 J-35를 인수할 예정이란 것과 AMCA가 단순히 테자스 Mk.2로 나올 경우에는 파키스탄에 대한 제공권 우위가 완전히 사라질수도 있다는 것 물론 지금이야 인도 공군이 Su-30MKI 280여기랑 라팔 36기 등으로 파키스탄 공군에 대해 약간의 우세를 점한다지만....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그리고 아무리 인도는 인도 편이라지만 유사시에 중국군, 특히 중국 공군과의 대결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록 미군한테는 좆발린다지만 그래도 5세대기인 J-20/35를 300대 단위로 운용하는걸 넘어서 신형 6?세?대?기인 J-36/50을 개발중인 중국 공군과 5세대기는 커녕 4세대기도 개발못하는 인도 공군을 보면....https://www.eurasiantimes.com/former-air-marshal-says-india-should-pursue-f-35/ F-35 For India: Ex-IAF Boss Says “Desperate” India Needs US Stealth Fighters To Counter China’s J-20, J-35 & 6th-Gen AircraftThe developments of the last two months of 2024 have set alarm bells ringing in New Delhi as China debuted a second fifth-generation aircraft and flew two sixth-generation fighter jet prototypes. In contrast, the Indian Air Force (IAF) is currently staring at a massive lacuna in its capability with no fifth-generation stealth aircraft and a […]www.eurasiantimes.com 물론 인도도 이를 잘 알아서 미국에 F35나 팔아달라 하지만 미국은 F-16 개량형인 F-21이나 사고 얘기하라고 하는 중이다
작성자 : 우희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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