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테러 꺼라위키 토론 벌써 개웃기노 ㅋㅋ

ㅇㅇ(112.168) 2025.01.20 08:29:34

조회 149 추천 3 댓글 4

#26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2차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의 입법부 독재에 굴복한 사법부를 향한 시민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일명 '1.19 민주화 운동'입니다. 공공 문서인 만큼 다른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28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시민군 역시 무기를 들었습니다. 반권위주의 시민 저항 운동에서 최소한의 폭력은 대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합니다.

#32 절대 다수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먼저 행정부의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 1항의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왜 입법부 좆같은걸 사법부에 푸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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