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공무원 갤러리

1/3

주옥같은 스포츠 명언 모음 작성자 : ㅇㅇ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공갤러(211.202) 2024.10.28 14:14:31

조회 75 추천 0 댓글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71946	지금 근평시즌인데 이게뭐야?	신명구(211.36)	11.01	122	0
271945	지금 근평시즌인데 가점	신명구(211.36)	11.01	67	0
271941	지목=경뭘기꺼경요	ㅇㅇ(118.235)	11.01	32	0
271940	방호직 에듀피디 들을만한가요????	공갤러(211.241)	11.01	59	0
271939	5개월전사 가장 가능성 높은 직렬 알려준다	공갤러(1.234)	11.01	137	0
271938	학교간다	ㅇㅇ(118.235)	11.01	76	1
271937	불면증	공갤러(1.234)	11.01	39	0
271935	경남 일행9급 95 90 100 100 75 합격	공갤러(220.83)	11.01	242	1
271934	암요 특검go(이대로스쿨왈버전) [1]	ㅇㅇ(118.235)	11.01	67	0
271931	옛날 공무원	공갤러(125.188)	11.01	76	0
271928	공단기 출첵 확인 어케하냐	ㅇㅇ	11.01	52	0
271927	할로윈 코스튬 준비한다	ㅇㅇ(118.235)	11.01	89	0
271924	성형의미없는이유가	ㅇㅇ(106.101)	11.01	71	0
271922	곁들 최상 사주이지만 공무원으로 가려는 이유	ㅇㅇ(106.101)	11.01	63	0
271921	"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거야? "	ㅇㅇ(221.152)	10.31	79	2
271920	경북교행 동기들하고 너무정들었는데 [1]	ㅇㅇ(115.140)	10.31	180	0
271918	지방직으로 면사무소 근무 중인데	공갤러(112.186)	10.31	140	1
271917	공단기 어플 업뎃하고 왜 이렇게 됐냐	ㅇㅇ	10.31	89	0
271916	엘에이다저스 우승했네	ㅇㅇ(59.20)	10.31	45	0
271915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공갤러(211.202)	10.31	72	0
271913	재직 10년차 공무원연금 예상액 [1]	공갤러(125.128)	10.31	368	5
271912	지금 성적조회 못함? [1]	ㅁㅁ(118.235)	10.31	73	0
271911	특성화고 지역인재로 9급 시작하면 직업적으로 괜찮음?	공갤러(210.95)	10.31	75	0
271910	민원 없는 곳이 최고다	공갤러(218.236)	10.31	94	1
271908	공무원 불친절해서 민원 넣었는데 [2]	공갤러(180.71)	10.31	160	0
271907	다들 붙어라	정병성병빠다 (121.124)	10.31	59	0
271902	공무직 정년연장 된건 공무원도 연장된다는거임 [3]	공갤러(1.234)	10.31	247	1
271901	5개월 남은거냐 [2]	공갤러(1.234)	10.31	163	0
271888	사실	공갤러(116.37)	10.30	46	0
271886	계속 공부하다가 늙고 병들면	공갤러(116.126)	10.30	116	0
271885	공무원 면접 남자	ㅇㅇ(39.7)	10.30	105	0
271882	5개월의 전사 공부법 [1]	공갤러(121.189)	10.30	277	0
271881	졸ㄹ	공갤러(183.100)	10.30	42	0
271876	9급 8개월 가능할까요? [3]	공갤러(210.179)	10.30	368	0
271875	여기가 그나마 정상이땅	ㅃㄸ(58.126)	10.30	84	0
271874	다면평가는 입직 순서 연관없이 평가인거지?	공갤러(118.46)	10.30	59	0
271872	자고 이제 일어남	공갤러(1.234)	10.30	63	0
271871	2024년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1]	공갤러(49.167)	10.30	474	1
271869	노변 말 잘한다	공갤러(185.220)	10.30	46	0
271865	행정법 써니 올인원 작년책으로 작년강의들어도 되나요?	공갤러(218.51)	10.30	74	0
271863	전문직 준비는 슬럼프 있었고 69에서 95키로까지	ㅇㅇ(106.101)	10.30	59	0
271862	04 직렬 추천좀.. [1]	ㅇㅇ(172.226)	10.29	144	0
271861	한국도 이제 어설픈 미제 자본따라갈려말고	ㅇㅇ(112.149)	10.29	51	0
271856	2년연속 실수로 떨어지는게 가능함? [3]	공갤러(175.125)	10.29	281	0
271854	너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	ㅇㅇ(121.138)	10.29	62	3
271847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공갤러(211.202)	10.29	92	0
271846	장애인전형 [2]	공갤러(180.224)	10.29	129	0
271845	영어 안보는 직렬 [1]	공갤러(183.98)	10.29	145	0
271844	지방직러는 좋겠다 [2]	공갤러(121.169)	10.29	186	0
271839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공갤러(211.202)	10.29	75	0
뉴스	갓세븐 제이비(JAY B), 컴백 첫날 아이튠즈 11개국 톱 앨범 차트 1위... 글로벌 파워 입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