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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인상 및 제도 개혁에 대해서 (feat 33정책)모바일에서 작성

아기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0 08:37:50
조회 276 추천 3 댓글 3

공무원 수 국가공 61,518명 (6만) 지방공 55,590명 (5만)으로 줄이고 나머지 다 해고 시킨 뒤 공무원들 급여 1급 1000만원, 9급 300만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까지만 공직자 급여 제한 두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못 하게 막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환상을 없애기

공무원 승진도 성과제에 관료제를 폐지

대신 공직자 자질에 들어오는 범주 안의 공무원들은 직업안정성 보장

공무원 자질

-다자녀일 것(여기서 다자녀의 기준은 5자녀 이상이어야 됨 우리나라 애기 양자 허용)

-무자녀면 즉시 해고(비혼은 바로 짤리겠노)

-장애가 있으면 공무원채용우대

-민방위졸업하는 만 43세(45살)부턴 직업안정성 보장 없음 즉, 이때부턴 밑 급수에서 공무원 들어오고자하는 신입들 수 비례해서 권고사직 당할 수 있음^^

-60세가 되면 모두 강제 정년퇴임 (사실상 위 45살이 정년이라 봐야제

공무원 과거제시험 폐지

대신 비규칙적 시험으로 바꿈 은퇴자 수가 나오는 해에 그만큼 뽑는 것

단, 장애가 있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고로 힘든 사회적 약자가 국민자활신청해서 공무원 신청할 시 여력에 따라 국가직이나 지방공무원시험을 비정규로 열어준다. (장애인은 프리패스라 봐야됨 정신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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