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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법 행정심판 문제 이거 이해좀 시커쥬라ㅠ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67) 2024.05.11 18:09:03
조회 196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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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에선 간접강제가 안되는거랑
4-2에서 직접 간접 둘다 되는거

차이가 뭐야??

둘다 행심위가 재결으로 행정청에 재결에 취지에 맞게 재처분
하라고 명령한 상황 아니야???

아니면 설명좀 해주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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