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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월급 바꾸려고 헌법소원 생각중이다. 글한번만 읽어줘

(112.149) 2013.10.15 10:06:29
조회 1165 추천 9 댓글 33


조금길긴한데 한번만 읽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싶다.
맨날 시급 몇백원이라고 징징거리지만 말고 생각해봐라

올해 초에 군인들 상대로 최저임금 내라고 헌법소원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군인 월급이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 한헌판정을 받은 이유가 '군인은 나라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주니까 적게줘도됨' 이었지 물론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맞을수도 있어
근데 위의 판결대로 나온다면 공익 입장에서는 웃겨지지

그렇다면 공익은 나라에서 무엇을 제공하길래 군인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걸까
점심한끼랑 근무복말고 의식주를 제공받는게 있는가?

뭐 솔직히 여기있는 공갤놈들은 거의다 21~23살 초반대니까 모자란 돈은 대충 부모님

용돈으로 때우거나 그러니 별 문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 니가 부모님이랑 따로사는

28살의 집만 있는 공익이라치자 너가 먹을 아침밥 저녁밥 공과금 등은 어떻게 부담하고

생활해야 할까. 


공익이 받는 돈을 합쳐보면 오가는 버스비 + 중식비 + 순수 월급이다. 

근데 앞에 두개는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고 결국 10만원 상당의 월급으로 니 나머지 생활을

다 때워라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10만원으로 니 나머지 생활을 다 때워라고 한다면

그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입장일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만도 못한 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겸직으로 알바해라고 할수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겁한 거라 생각해

자기 돈이 없으면 끝나고 너 쉴시간을 없애서 하루종일 일만해서 풀칠해라 그거잖아 

그건 국가가 내야할 비용을 공익의 비용으로 개인화 시키는 거지 정상적이라면 겸직안하고 

공익생활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된 공익제도가 아닐까


조금더 실제 예를 세워서 이야기를 해볼께 여기에 산업체 기능요원과 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이 있어

전자는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후자는 복지관에서 일을해 둘다 일을 하는 양은 그렇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둘다 국가기관도 아니야 둘 다 사장님 밑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잡일하는거지

근데 월급으로 들어가면 불합리해 산업체는 최저임금이상으로 받고 받을만하다 소리듣고 

 공익은 25만원 받으면서도 돈 많이 받는다 소리 듣고산다

왜? 둘다 지 노동력으로 사장님 배채우는건데 월급은 이렇게 차이나고 공익은 월급조금만 올려달라해도

병신취급받을까 사람들은 공익은 병신이라서 25만원만 받으면 한달생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ㅅㅂ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공익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지급을 필요로 한다는 거다. 사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다. 공익들이 맨날 놈팽이 치니까 월급이 이렇다 말하는 놈들도 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먹고살돈은 주고 열심히 일해라해야지 풀칠할 돈도 안주고 열심히 안한다하면 해결이 되는가


나는 이 문제가 고쳐졌으면한다. 

너희들 생각도 듣고 싶어 의견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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