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짐 김장겸....‘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발의...jpg

속보) 국짐 김장겸....‘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발의...jpg앱에서 작성

DOOM

2024.09.13 20:01:45

조회 148 추천 6 댓글 0

74ec8473b0836bf237e781e744806a37a427c11a1c5960716ccd095f8b

74ec8473b0836bf237e781e744836a37656d447c6c60af694670189e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지속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중독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는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각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https://www.google.com/am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7/17/VN7SJ6PDXNCDVOAK6AH62V2QEY/%3foutputType=amp

74ec8473b0836bf237e781e744826a372474f8bd42303a79598d40c10a

74ec8473b0836bf237e781e744856a37f00f14fc8e3314ac6cd331b087

역시 통제와 억압은 보수

든든하면 개추~~~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공지	최신 트렌드 뉴스를 한눈에! 디시트렌드	운영자	24/11/06	-	-
공지	공익 갤러리 이용 안내 [271]	운영자	10.09.09	176106	177
공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사회복무 관련 글 게시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 [352]	운영자	19.05.24	161209	224
3077351	1스택 강남서초	공갤러(211.234)	16:56	2	0
3077350	장애충	재럿잭(110.14)	16:52	3	1
3077349	드디어 끝나네	공갤러(118.235)	16:52	10	0
3077348	정공이면 그냥 빨리 졸업하고 장기대기 면제하는게 낫나?	얏바리	16:51	7	0
3077347	겸직허가 받아본 사람 있음?	근위축성측삭경화증	16:50	5	0
3077346	부산 지공 티오 나오려나	ㅇㅇ(211.235)	16:48	5	0
3077345	나 또 재지정간다ㅋㅋㅋㅋ [1]	개척(223.38)	16:46	27	2
3077344	공익퇴근 30분전 컄ㅋㅋㅋㅋ	키문2	16:42	14	0
3077343	보은 1인실 정공아님 안주냐	공갤러(211.235)	16:39	20	0
3077342	정공은 복지시설 못감?	공갤러(211.108)	16:35	14	0
3077341	하 옆자리 공무원때문에 대가리 존나 아프네	ㅇㅇ(211.234)	16:34	12	0
3077340	32살 섹 경험 어디까지 있을까?	ㅇㅇ(211.235)	16:33	28	0
3077339	교육지원청이 모야 [7]	공갤러(218.53)	16:31	42	0
3077338	요즘 장기대기 불가능인가요? [3]	공갤러(118.42)	16:19	72	0
3077337	병무용진단서 들고가도 현역 가능함? [3]	ㅇㅇ(118.235)	16:18	59	0
3077336	국외여행 질문 점.. [4]	공갤러(117.111)	16:17	47	0
3077335	이정도면 ㅁㅌㅊ인가요?? [4]	공갤러(211.234)	16:11	77	0
3077334	정공 아직도 면제 받나요? [4]	ㅇㅇ(116.123)	16:03	80	0
3077333	Luna	ㅇㅇ(106.102)	16:00	24	1
3077332	헬 복지	ㅇㅇ(211.36)	15:56	18	0
3077331	보은 1인실 신청 [1]	ㅇㅇ(117.20)	15:49	69	0
3077330	선임이 개척했는데	공갤러(211.235)	15:47	51	0
3077329	재신검 후기 [2]	공갤러(1.216)	15:43	67	0
3077328	월급 왜 벌써주냐	공갤러(118.235)	15:42	41	0
3077327	행님들 도움 한 번 주십쇼 [7]	공갤러(223.62)	15:37	83	0
3077324	스페인	ㅇㅇ(106.102)	15:30	23	1
3077322	공익 갤러리에 공식 채팅방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ㅇㅇ(223.62)	15:28	33	0
3077321	월급 왜 오늘들어옴? [2]	공갤러(211.35)	15:21	84	0
3077320	나 월급 10일인데 이번달은 그러면 8일에받냐? [1]	공갤러(39.112)	15:19	31	0
3077319	우울증+경계선지능이면 신검 5급임? [1]	ㅇㅇ(106.101)	15:11	77	0
3077318	공익 연기 기간 얼마로 함? [3]	공갤러(118.42)	15:11	62	0
3077317	시골 군청 근무하는새끼없냐	ㅇㅇ(211.62)	15:10	56	0
3077316	공익됐는대 앱에서 구청 이라뜨는대 [7]	허진(125.184)	15:10	119	0
3077315	버스타고간다고 조금씩 일찍가다가	공갤러(211.235)	14:51	37	0
3077314	아하	공갤러(223.39)	14:42	25	0
3077312	천식으로 신검 서류 보내려는데 도움 좀 구하고 싶습니다. [5]	공갤러(218.233)	14:38	79	0
3077311	정신과로 7급받았는데요	공갤러(1.247)	14:37	65	0
3077310	공익 연기 사유 뭐라고 적음? [5]	공갤러(118.42)	14:34	92	0
3077309	일반학교 특수반 공익인데 생각보다 할만하다 ㅇㅇ	걸즈밴드크라이	14:25	95	0
3077308	18신검 초졸이 장기면제 못받는게 가능한일임? [1]	공갤러(1.233)	14:25	60	0
3077307	치매할매 너무 무서움	ㄹㅇㅋㅋ	14:20	48	0
3077306	지금 7급 두번 받고있고 다음주 3번째 신검인데 [4]	ㅇㅇ	14:18	88	0
3077305	Music	ㅇㅇ(106.102)	14:15	20	1
3077304	99년생 서울 1스택 지하철 쓰면 붙음? [2]	공갤러(1.233)	14:13	124	0
3077303	실근 평균	공갤러(223.39)	13:56	41	0
3077302	지하철 경쟁률 낮은거 이해안되네 [7]	공갤러(223.39)	13:50	207	0
3077301	본인 곧 소해하는 일반고 특수학공임 [12]	ㅇㅇ(119.69)	13:44	129	0
3077300	공익신청 콘서트 예매마냥 선착순 아니지? [16]	공갤러(118.235)	13:42	1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