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관련하여,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은 BTS의 멤버 슈가가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12일 “슈가가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과정에서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병무청은 슈가의 복무기관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는 추가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병무청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3056886

‘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답변 공유한다 - 공익 갤러리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관련하여, 지난 11일 “병무청은 BTS의 멤버 슈가가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

gall.dcinside.com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누리집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과 같이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복무관리1계장 ㅇㅇㅇ ☎ 02-820-****)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 관련해 오늘(2일) 오전 9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계장과 직접 통화했다.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관리1계장 Q&A >

Q) 현장조사는 실제로 다녀오신 게 맞는지?

A) 저희는 민원 받고 나서 규정대로 업무 처리하고 있다.

Q) '연장 사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실시되기가 어려워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규정대로 라고 하면 현장 조사는 다녀왔다는 말인지?

A) 개인 복무실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신문고 보내드린 거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다. 규정을 벗어나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말씀드린다.

Q)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지?

A) 해석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답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규정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는데?

A) 그 답변을 보고 지각이든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거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보내드린 문구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는 거다. 선생님께서 해석하시는 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다. 만약에 그분이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법적인 절차를 갈 거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문고 내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절차대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저희가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

Q) 답변이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대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은지?

A) 죄송한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도 결재선 따라서 규정대로 해서 답변드린 거다.

Q)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다고 하면, '성실하게 복무했고 그에 따라서 징계 사유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나?

A) 저희도 '결재선 따라서 많은 생각을 거쳐서 규정에 맞게 답변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