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조5천억 중 환수금은 겨우 1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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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2조5천억 중 환수금은 겨우 1900억앱에서 작성

ㅇㅇ(59.14) 2024.09.01 18:02:51

조회 97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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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꿈을 짓밟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2년 동안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쇠고랑을 찼다. 지금까지 1만6000명의 피해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약 1900억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8%에 불과한 상황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의심 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전세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건(24%), 불법 중개감정 1575건(18.9%) 순이었다.

피의자 중에는 명의만 올려놓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3141명(37.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081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 소유자는 1454명이었다.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는 1122명에 달했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 40개도 적발됐다. 이 중 19개 조직은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까지 '무자본 갭투자'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도 있었다. 경찰은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주범 김 모씨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이었다.

피해는 2030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총규모는 1만63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청년층인 셈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전세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31.0%), 아파트(8.2%), 단독주택(0.9%)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총 1918억8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이 몰수·추징 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조5000억원이 넘는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고작 8% 수준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히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복구와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최예빈 기자(yb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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