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처벌받나요?" 딥페..범죄상담 쏟아지는 법률 카페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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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 영화 바나나 공화국 작성자 : ㅇㅇㅇ

"학생인데 처벌받나요?" 딥페..범죄상담 쏟아지는 법률 카페들ㄷㄷ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30 14:52:01

조회 713 추천 1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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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털어놓으며 자문한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온라인상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한 카페에 전날 올라온 글들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죄송합니다제발'이란 닉네임을 쓰는 회원은 '겹지방(겹지인방) 팠었습니다'란 제목으로 "딥페이크 지역방 외 겹지방을 별도 인증받아서 운영했었는데 이거 그냥 합성보다 (죄가) 큰 거냐. 방에 들어올 때 실제 사진을 인증하는 형식이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거 문제 되냐"는 내용의 글을 썼다.

글에 "합성보다 중대한 죄다. N번방 때도 수사 집중 대상이 방장이었다"는 댓글이 달리자, 해당 글을 쓴 학생은 "방폭했는데(방 없앴는데) 인증 사진은 다 받았다. 그렇게 따지면 (방에 들어온 사람도) 다 같은 거 아닌가. 지웠는데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하는지?"라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이를 만 15세라고 밝힌 다른 회원은 "전 개인정보 유출, 영상 제작, 협박만 했다"며 "어차피 촉법이라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조사는 받으려나"라고 썼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 씨는 "단순 시청은 문제 안 되는 거냐"며 "단순 제작하고 제작 신청했는데 처벌 안 받는 거냐"고 물었다.

서울에 거주하며 '고교지인능욕방'에 있었다는 10대 B 군은 "친구 추천으로 따라서 가입한 뒤 들어갔다가 몇 번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거 걸리는 거냐. 텔레그램인데 수사 안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며 걱정했다.

또 다른 서울 거주자 30대 C 씨는 "호기심에 연예인 딥페이크 해보고 SNS에 올린 적 있다"고 고백하며 "처벌 대상인가? 요즘 겁나 들쑤시길래. 돈 받고 판 적도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썼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합성한 걸로 5년 형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함. 조 단위 코인 사기 친 대표는 3년인데", "딥페이크 이번에 너무 크게 터트리는 거 아닌가. 여시N번방 때는 어찌저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나?",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쫄림" 등의 뻔뻔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범죄 고백 카페네. 저기 글 보고 싹 잡아서 조사하면 되겠다", "잘못된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네. 인간이냐", "네이버 실명인증제인데 쟤네부터 잡자"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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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60637?sid=102

"학생인데 처벌 받을까요?"…딥페이크 성범죄 고백 쏟아진 법률 카페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털어놓으며 자문한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온라인상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

n.news.naver.com

쟤네부터 잡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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