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900억대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벌금10억...징역7년

"1조1900억대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벌금10억...징역7년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9 21:50:09

조회 346 추천 11 댓글 1

7fe88777b7836ef536ee87e44e817d73a5a098acac449932b5a7df616232

7fe88777b7836ef536ee87e44e807473d48e73327aaf2a00f892609a62a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의 영업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휴스템코리아 조직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씨 등은 기소된 금액(1조1900억원 상당)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이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의 유사수신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19년 3월~작년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혐의다. 오는 2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사 시절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았던 이종근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 사건을 수임하며 22억원을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월 이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그는 고액 수임 논란 이후 사임한 상태다. 현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상은씨는 지난 6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dccon.php?no=62b5df2be09d3ca567b1c5bc12d46b394aa3b1058c6e4d0ca41648b658e92776a7946bc72d70442cebb5736b6eae5e045d097b4d8b7e1ae9fff1dfcc1e4e7170b95878da1fc91ec16c

캬~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73095	미필자카페 병신새끼들 [2]	ㅇㅇ	10.24	204	0
3073094	보은 a207몇인실? [1]	공갤러(106.101)	10.24	235	0
3073093	정신과 6개월 다녔고 의사 샘이 서류 떼줬는데 [3]	ㅇㅇ(118.235)	10.24	266	0
3073091	근데 니들도 정신과 상담 짧게하냐? [3]	ㅇㅇ(58.226)	10.24	194	0
3073090	무릎 관련 [2]	공갤러(172.59)	10.24	79	0
3073089	돼공 10키로 감량 성공 [2]	공갤러(106.101)	10.24	204	0
3073088	중신검 이의제기 [4]	ㅇㅇ(211.177)	10.24	134	0
3073086	군대 갈 때 되니까 공익으로 빼고싶어지네 [2]	ㅇㅇ(125.190)	10.24	236	0
3073085	난 진짜 정공인데 [19]	ㅇㅇ(58.226)	10.24	400	0
3073083	서울 02 1스택 학식임... [3]	공갤러(118.235)	10.24	264	0
3073082	정신과 5개월 다니고 정공 판정 받았는디 [8]	ㅇㅇ(58.226)	10.24	335	0
3073081	군적금 받으러갈때 전역서류 뽑아가야하냐 [3]	ㅇㅇ(1.219)	10.24	188	0
3073079	정공인데 [2]	ㅇㅇ(58.226)	10.24	138	0
3073078	그래서 공고 언제 나옴? [5]	ㅇㅇ	10.24	181	0
3073077	평발 30도면 바닥에 떼도 일자여야함? [1]	공갤러(149.88)	10.24	138	0
3073076	오늘 입대하는게이있노 [2]	공갤러(118.235)	10.24	142	0
3073075	공무원들 점심시간 안 지키는거 감사 어디로 넣음? [5]	ㅇㅇ(118.235)	10.24	249	0
3073074	오늘 입소하는애들 입소식 하냐? [1]	ㅇㅇ(118.235)	10.24	148	0
3073073	담당관이 이러는게 맞는거야? [4]	공갤러(210.90)	10.24	161	2
3073072	오늘 다이어트 1일차 117.7kg [1]	ㅇㅇ(49.167)	10.24	154	0
3073071	2시에 훈련소가는 병신들아 [11]	ㅇㅇ(211.234)	10.24	539	0
3073069	공익은 뭐다???? [8]	공갤러(210.90)	10.24	275	1
3073067	현역>>헬복지>>행정공익임 [2]	레종은	10.24	496	1
3073064	야 만약에 복무연장되서 전역 달이 넘어가면 군적금 더 넣을 수 있냐? [2]	공갤러(128.134)	10.24	214	0
3073063	공익 첫날인데 시간 ㅈㄴ안가네 [6]	ㅇㅇ(118.235)	10.24	284	0
3073062	아니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엄마한테 건물이나 돈증여못받음? [2]	공갤러(117.111)	10.24	208	0
3073061	학공 CPR교육	공갤러(223.38)	10.24	68	0
3073060	오늘자 윤석열	공갤러(106.244)	10.24	129	0
3073059	공익은 두 부류임 [3]	ㅇㅇ(111.118)	10.24	351	1
3073058	시간 줜나 안가네	공갤러(106.101)	10.24	79	1
3073056	우리형은 공익들 px못쓴다고 현역보다 가난하다고 지랄하던데 [4]	ㅇㅇ	10.24	236	0
3073055	오늘 복무지도관 와서 면담했는데 [4]	공갤러(121.175)	10.24	245	0
3073054	Luna	ㅇㅇ(106.102)	10.24	77	3
3073051	담달에 훈련소 가는데 넘 무서운데 정상임? [2]	ㅇㅇ(211.36)	10.24	297	0
3073050	올해 신청날짜 언제뜰라나 작년엔 언제뜸? [1]	공갤러(121.156)	10.24	227	0
3073049	정공인데 그냥 공익 다녀오는게 낫냐? 95년생임 [7]	공갤러(118.216)	10.24	319	0
3073046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	공갤러(210.90)	10.24	117	0
3073044	병가 언제 말하는게 좋냐 [3]	ㅇㅇ(118.235)	10.24	222	0
3073041	오늘 가는사람?? [3]	ㅇㅇ(58.29)	10.24	170	0
3073039	퇴근 젤 빠른 근무지는 어디냐 [7]	공갤러(59.25)	10.24	252	0
3073038	사람마다 총 근무일수 차이나는건 왜죠?	공갤러(211.251)	10.24	69	0
3073037	공익 100일 달성 ㅇㅇ [1]	공갤러(106.101)	10.24	93	0
3073035	연병가 한도 내에서 쓰는 것까지 지랄하자면 어쩌자는거냐 [1]	공갤러(124.52)	10.24	118	0
3073034	슬슬 군적금깨고 여행계획 세우는 짬...jpg [1]	ㅇㅇ(223.62)	10.24	278	0
3073033	념글 내년 10월ㅋㅋㅋ 이 짬 받으면 바꾸냐? [3]	백석행	10.24	217	0
3073032	근무지에서 회식하는 사람 많냐 [2]	ㅇㅇ	10.24	138	0
3073031	가능하면 보은 룸메랑 통성명은 해둬라	ㅇㅇ(223.62)	10.24	291	0
3073030	공익가고싶었는데 현역갔다온게 너무후회되고 스트레스받는다 [3]	ㅇㅇ(118.235)	10.24	294	0
3073029	나 근무지에서 s급 참노예 공익인듯?? [3]	레종은	10.24	329	1
3073028	서울 00 대학원생 0스택으론 아무데도 못감? [1]	공갤러(211.36)	10.24	1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