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법원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법원 "역겨워"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8 11:12:48

조회 416 추천 20 댓글 0

28b9d932da836ff43ae787e44783746a014337b3b802f6a994aa0d1dac8c47744b73

법원이 대학 동문 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20대 공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인 40대 박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23680?sid=102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법원 "입에 담기도 역겨워"

법원이 대학 동문 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28)의

n.news.naver.com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2481112071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74407	이게 평발임? [2]	ㅇㅇ(219.240)	10.29	189	0
3074404	직무교육 직원들 숏컷페미에 표독한녀에	ㅇㅇ(219.250)	10.29	71	0
3074402	정공4급으로 공익 받은거 장기대기 관련 질문 [3]	공갤러(182.212)	10.28	191	0
3074400	정공이고 내년에 대학가는데 장대면 가능성 있냐 [4]	ㅇㅇ(211.226)	10.28	260	0
3074398	66퍼... 소해 언제함..	ㅇㅇ(121.186)	10.28	115	0
3074397	소집일 본인 선택하면 직권소집 안됨??	공갤러(42.82)	10.28	65	0
3074395	복지,행정 운영지원간 시청,군청 공익들아 물어볼게 있다	ㅇㅇ(122.39)	10.28	72	0
3074394	직권 소집연기 했는데	공갤러(42.82)	10.28	61	0
3074391	7급 재검 생기부 질문 [3]	공갤러(112.186)	10.28	94	0
3074389	싱글벙글.....이수만 근황...ㄹㅇ..jpg	강포도	10.28	207	0
3074387	집 존나 가고싶다	아라라기	10.28	110	0
3074378	스케일링받고싶은데 병가 가능? [1]	공갤러(1.250)	10.28	134	0
3074376	아오 보은 숙소 코 존나 고는 돼공새끼 걸렸노	ㅇㅇ(106.101)	10.28	157	0
3074371	정공으로 4급 받았는데 [1]	ㅇㅇ(116.36)	10.28	267	0
3074370	보은 베개 [1]	공갤러(211.235)	10.28	143	0
3074368	병무청에 낸 서류	공갤러(112.149)	10.28	74	0
3074367	중신검 가려면 그냥 이의제기 하면 돼? [12]	공갤러(124.61)	10.28	189	0
3074365	공익은 훈련소 수료하고 군적금 신청해야 된다는거같은데 [3]	ㅇㅇ(223.38)	10.28	330	0
3074362	아 근데 병가 좀 너무하네	chch7070	10.28	114	0
3074356	여고공익 개부럽다 [2]	탑승형골렘	10.28	295	0
3074351	정신과 재검 질문좀 받아줄사람 [10]	공갤러(223.39)	10.28	254	0
3074350	상병 3호봉인데 [1]	공갤러(223.39)	10.28	69	0
3074348	입대7일남앗노.. [6]	공갤러(118.235)	10.28	170	0
3074344	근시 -11 약간 넘는데 공익 가능함? [3]	ㅇㅇ(124.111)	10.28	142	0
3074333	조현병인데 왜 3급임 [5]	공갤러(118.44)	10.28	269	0
3074331	질문 몇개만 들어줄 사람 [3]	공갤러(121.138)	10.28	163	0
3074330	안산 쪽 티오 잘나옴? [2]	ㅇㅇ(223.39)	10.28	161	0
3074325	재검 받는데 [8]	ㅇㅇ	10.28	136	0
3074322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고정시간인 존나 개 깡시골이면 0스택이어도 [3]	공갤러(119.194)	10.28	156	0
3074320	최근에 유학생 우선소집원 넣어본사람 있음? [1]	공갤러(104.28)	10.28	71	0
3074319	직권소집은 걍 랜덤임? [2]	ㅇㅇ(58.229)	10.28	190	0
3074318	기면증 공익 질문좀 [10]	ㅇㅇ(106.101)	10.28	253	0
3074317	슬슬 집에 갈 준비하는 짬..jpg [2]	ㅇㅇ(118.235)	10.28	252	0
3074316	선복무 군번	뉴비(223.39)	10.28	53	0
3074314	훈련소 부식 존나 맛있던 거 기억이 안난다 도움좀 [2]	공갤러(115.136)	10.28	116	0
3074313	훈령소 안가는 정신공익도 군적금 들수있음? [1]	공갤러(221.154)	10.28	179	0
3074312	자차 타고 출근하지마라 씨발 [5]	공갤러(60.230)	10.28	318	0
3074311	세무서 원트	공갤러(211.234)	10.28	72	0
3074310	아니 4스택 어캐 받는거야...? 생각해보니까 [2]	공갤러(61.98)	10.28	408	0
3074309	1급 현역 재검 받는데 [21]	ㅇㅇ	10.28	213	0
3074306	정공인데 공익사유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게 나음? [2]	ㅇㅇ(223.39)	10.28	290	0
3074305	대학생이였다가 자퇴해서 재학생입영연기 해소됐는데 [2]	공갤러(39.7)	10.28	142	0
3074304	복무지도관이 애들 다보는데서 공익사유 물어보는데 [1]	ㅇㅇ(211.175)	10.28	147	0
3074301	아나필락시스 자주오는데 공익갈수있냐 [1]	공갤러(182.218)	10.28	57	0
3074300	병가사용궁금 중간공휴일	공갤러(118.235)	10.28	37	0
3074299	본인 정신과 6개월 재검 받아야되는데 [3]	ㅇㅇ(59.2)	10.28	170	0
3074298	본인 재학생공익인데 왜 민방위 통지서 날라옴요???	공갤러(211.234)	10.28	88	0
3074296	군적금 담보대출 질문 제발 핼프	공갤러(211.36)	10.28	49	0
3074295	우리 동네 교육청 경쟁률 2:1인데	ㅇㅇ(223.39)	10.28	111	0
3074294	신검에서 하는 인지능력검사 정확함? [3]	공갤러(49.167)	10.28	1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