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디올백' 9월6일 심의..쟁점은 '윤카 직무연관성'

'김여사 디올백' 9월6일 심의..쟁점은 '윤카 직무연관성'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7 20:42:44

조회 249 추천 25 댓글 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4c5c4096633baac2d1d78ea95298f0ef14e49dd64a5828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2c1c4096633baac890c9df1eb512a03a83def61d44ea4a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3c8c4096633baac8e1a7b081553ae6ad1366a32a4437132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6c7c4096633baac4533ece34d457bc201cd6a62dcd8c81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7c1c4096633baacc8cd073e05bd46d45f61cc4033f4d83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4c0c4096633baac7f8f621e99f3d03655ae9f524d38e7af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5c0c4096633baac0835a92a0864e457aef2b38fc8614158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2백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3c0c4096633baacbbbac3e668da7e3bab1b38400218a1ed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3c7c4096633baac5bd42ae74dff70b9fc9d2e4ffd6cabb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6c2c4096633baac5fd78938894c9a10b1ddf980c9d557ae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4c2c4096633baac8a7f669cad107222247ea13f642d196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5c1c4096633baac12215836ac85a2064c4217ba52e9d7e0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563?sid=102

'김여사 디올백 사건' 9월 6일 심의‥쟁점은 대통령 직무관련성

◀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 쟁점은 대통령 직무

n.news.naver.com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공지	최신 트렌드 뉴스를 한눈에! 디시트렌드	운영자	24/11/06	-	-
3072146	보은왔다 고양이 어딨냐 [1]	ㅇㅇ(223.39)	10.21	189	0
3072145	질문) 요양원 공익인데 요양원에서 고소한다네요 [3]	ㅇㅇ(39.117)	10.21	421	0
3072144	25일 남았다	공갤러(211.37)	10.21	57	0
3072143	자체신청이 이해가 안가는게 5순위면 걍 임영웅 티켓팅 급임? [1]	ㅇㅇ(122.44)	10.21	187	0
3072142	공붕이 짬 ㅁㅌㅊ? [2]	보육원공익	10.21	182	2
3072141	본인 무릎 관절염인데	공갤러(175.121)	10.21	68	0
3072140	정공은 아무나 하는게 아닌거 같다 [1]	공갤러(106.101)	10.21	257	0
3072139	보은 재밌냐??	공갤러(223.39)	10.21	101	0
3072138	훈련소 드가면 사진찍고 외부에 공개되잖아 [1]	공갤러(106.102)	10.21	243	0
3072137	나 초과병가 궁금한게있는데	공갤러(106.101)	10.21	91	0
3072136	입영연기 자기계발2번다썻는데 딴방법없을까?	interpro57	10.21	76	0
3072135	공익 재검 질문입니다ㅠㅠ [1]	공갤러(118.235)	10.21	129	0
3072134	너네들은 초반에	나와(39.7)	10.21	74	0
3072133	아침에 따땃하게 자면 일어나기 개힘드네 [1]	ㅇㅇ(220.70)	10.21	78	0
3072132	양로원 공익인데 다들무슨업무함? [8]	공갤러(59.23)	10.21	205	0
3072131	아 씨발 근무지에 왜케 주차 자리가 없는거야	ㅇㅇ(211.234)	10.21	80	0
3072130	상근 전환 생각하는 예비공익들 들와보셈 [6]	공갤러(106.101)	10.21	351	0
3072129	재지정원서 작성하는데 질문 좀 [1]	ㅇㅇ(211.234)	10.21	199	0
3072128	장애학공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자괴감들고 힘들다 [5]	ㅇㅇ(14.43)	10.21	246	0
3072127	훈련소 동기 중에 지 화 못 참고 근무지에서 후임 때린 놈 있었음	ㅇㅇ(119.201)	10.21	126	0
3072126	게이들아 복무하면서 운동은 꼭해라	아라라기	10.21	221	2
3072125	요양원 근무하는 공익들아 [1]	공갤러(14.43)	10.21	166	0
3072124	재지정된 곳은 대부분 헬무지임? [2]	인류최약킹(112.144)	10.21	260	0
3072122	근무지 근무시간 12시부터 8시라네.. [7]	공갤러(1.246)	10.21	224	0
3072121	주택관리공단이면 행정인가요 복지인가요? [1]	공갤러(182.227)	10.21	125	1
3072119	진짜 훈련소가 좆같았는데 [1]	아라라기	10.21	349	0
3072118	씨발 틀딱년아 안된다면 안되는줄 알아라 좀	ㅇㅇ(211.234)	10.21	82	0
3072116	시발 존나 졸리노	ㅇㅇ(211.234)	10.21	56	0
3072115	훈련소 면제되면 월급 [2]	ㅇㅇ(210.110)	10.21	315	0
3072114	병가 질문좀!	공갤러(106.101)	10.21	76	0
3072113	여고공익인데 학생이랑 관계하다 들키면 어떻게됌? [2]	ㅇㅇ(39.7)	10.21	350	1
3072112	동사무소인데 이어폰 끼기 좀 그렇냐 [1]	ㅇㅇ(1.216)	10.21	159	0
3072110	보은 지각하면 어캐되냐? [1]	ㅇㅇ(211.234)	10.21	261	0
3072109	4월 들어간 복지공익 오늘 두번째 후임온다	공갤러(223.39)	10.21	112	0
3072108	공붕이 보은 버스 탑승완료	공갤러(118.235)	10.21	111	0
3072106	보은에 릴 담배 팜? [1]	공갤러(118.235)	10.21	205	0
3072105	보은가기 존나 귀찮네 [3]	아라라기	10.21	261	0
3072104	장기대기 대학 [1]	공갤러(106.101)	10.21	171	0
3072102	서강대 공익 직원들한테 능욕 받음; [32]	ㅇㅇ(223.62)	10.21	5740	80
3072100	부천 03 재학생 1스택 지공가능?	공갤러(106.101)	10.21	114	0
3072094	교원자격증도 전공 쳐주나 [1]	공갤러(14.52)	10.21	62	0
3072090	병역면탈죄? 기피죄?로 고소나 신고당하면 [2]	ㅇㅇ(211.200)	10.21	206	0
3072081	정신과 의무기록사본 기록중에 이것저것 검사한거 결과도 같이 나와? [1]	공갤러(121.128)	10.21	99	0
3072073	24일 훈련소 가는데 군적금 드는법 알려줌? [1]	ㅇㅇ(123.215)	10.21	277	0
3072071	보은 생활관 호수 정리글 없냐 [3]	공갤러(1.233)	10.21	275	0
3072063	아재!! 잘 지내나요 많이 보고싶어요..	아재 안뇽(118.235)	10.21	93	1
3072058	특휴 1년에 최대몇회는 소집일 기준이지?	공갤러(211.46)	10.21	74	0
3072056	겸직허가 빡세냐 [1]	공갤러(123.214)	10.21	204	0
3072055	공익 군적금	ㅇㅇ	10.21	114	0
3072054	요공인데 이정도면 ㅁㅌㅊ임? [8]	ㅇㅇ	10.21	282	0